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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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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실 신천지”…공무원의 뒤늦은 고백, 해임 사유될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져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대구 서구보건소의 감염병예방팀장,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될 때까지 자신이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보건소에 정상 출근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죠.대구시는 팀장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50여 명을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를 진행했는데, 어제(25일)는 같이 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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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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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 공무원 말 믿고 이중취업했다면 법적 책임 물을까?
어떤 일에 대한 법 규정을 제대로 모를 때 우리는 해당 사안을 관장하는 행정부처 등에 문의를 하게 된다. 공무원으로부터 괜찮다는 답변을 받고 일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법한 행위였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법원은 공무원에게 확인까지 받고 일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긴 어렵다고 봤다.소방시설관리사는 법적으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지만, 공무원으로부터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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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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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재택근무했다면 가산임금 적용될까?
삼일절이 올해로 101주년을 맞았는데요.이번 삼일절은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토·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이 많아 대체공휴일의 존재가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요.아쉽게도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충일(토요일)과 광복절(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앞서 주말과 겹쳤던 설날 연휴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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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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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 무서워요"…'코로나19' 재택근무 법규정 살펴보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매일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이에 직원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재택근무를 고민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재택근무 결정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질까요? 정부가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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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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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라도 통상해고 안돼"…법원이 해고 되돌린 이유는?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때 이를 입증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A씨는 1992년 자동차회사 입사 후 지난 2007년 간부사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A씨의 업무 성적은 평균 이하였죠. 누적업무성과는 하위 2%에 속했고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낮은 근무성적·태도를 이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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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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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모함하고 허위사실 유포"…직원 해고가 부당?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부정적인 내용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등 회사를 모함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일까 아닐까?회사원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회사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에게 "회사가 거래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밝히려는 저를 징계해고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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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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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필 책, 학생들에게 강매" 교수 해임조치는 정당할까?
본인이 집필한 책을 학생들에게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교수를 해임시킨 것은 과한 징계일까, 아니면 정당한 조치일까.A대학의 B교수는 본인이 집필한 책을 학생들에게 구입하도록 하면서 책 구매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강의시간에 낮은 지각을 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했다. 또 학생들에게 기본 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해 학생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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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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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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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출근 안해도 됩니다" 신종코로나 이유로 강제 휴가, 무급일까 유급일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인해 국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외출을 까리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아예 휴업을 하거나 종업원에게 휴가를 권유하는 상점도 늘고 있습니다.임시 휴업이나 휴가 권유로 출근하지 못하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일 나가고 싶어도 못하게 한다면 휴업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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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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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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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비슷한데…’ 처벌 안 받은 이유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과 이 기업의 부대표 A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기업설명회 자료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970 판결).이 기업은 자사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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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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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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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다30886 판결)A씨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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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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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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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넘기면 '말짱 도루묵' 되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회사와 다투다 정년을 맞이한다면 재판은 계속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로 돌아갈 수 없는 근로자여도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마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0일 해고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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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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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대중교통서 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될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달만에 확진자 수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기업체 사무실들이 밀집한 오피스 지역에서 확진자가 하나둘 늘어가며 불안감을 더하는데요. '혹시 우리 회사도' 하는 불안감이 쌓여가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미룰 수는 없죠. 출퇴근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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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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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나대한 해고 정당할까···노동법 교수 5인 판단은
원본보기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에 대한 해고는 정당할까.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 5인(한국노동법학회 임원)에게 물어봤다.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이 단원들에게 내린 자체 격리 결정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18~20일 중앙일보 기자는 한국노동법학회 임원으로 등록된 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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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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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발목잡은 계약서…불공정 계약 논란
지난해 연말 유튜브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덕자'라는 유튜버가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활동을 그만둔 사건이었습니다. 덕자는 '귀농'을 소재로 3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였습니다. 더 이상 소속사와 일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계약에 따라 계정을 소속사가 가져간 것입니다.유튜버 덕자그런데 이 소속사와 유튜버들의 분쟁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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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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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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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외한" 험담한 직원…명예훼손 무죄, 왜?
"법인장님, 우리 회사 부사장님은 전기 문외한이고 전기 공사업 무자격자입니다."전기공사회사 직원 A(54)씨는 올해 1월 거래처 회사 법인장에게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왜일까?사연은 이렇다. A씨는 (한국)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비롯한 여러 전기 관련 자격증 소유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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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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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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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출연" 1억 받고 엑스트라만…징역 1년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면 다수의 영화·광고에 출연시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계약금을 모두 상쇄하고 남을만큼 돈을 벌게 해주겠다."무명배우 A씨는 어머니와 함께 2015년 10월 서울의 한 기획사 대표 B씨를 만났다. 본격적인 연예인 활동을 원하는 A씨를 위해 건너건너 소개를 받아 만든 자리였다.B씨는 A씨 모녀에게 1억원의 계약금을 내면 승마교육과 피부관리 등 연예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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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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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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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로 3달간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유죄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에 3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 남성이 이미 군사훈련까지 다 마친 만큼 남은 복무생활과 종교적 신념이 충돌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김수강 기자입니다.[기자]서울 소재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6년 7월부터 85일간 무단으로 결근했습니다.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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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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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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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는 주제에…” 고객 폭언에 쓰러진 노동자 산재 인정
“적립카드 있으세요?” (홈플러스 직원)“…” (고객)(직원이 고객에게 다시 물어봤으나 말 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찾음)“찾고 있는데 왜 말이 많아.” (고객)“고객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직원)“(계산을 하는데 뒤돌아서며) 여기는 고객 접대가 왜 이래.” (고객)“고객 접대라니요. 여기가 술집입니까.” (직원)“술집만 접대하나.”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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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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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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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안 좋다는데,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
사측이 직원의 '근무태도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법원은 "직원이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고 봤다. 해고를 위해선 직원의 업무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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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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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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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퇴사 위로금' 받았다면, '부당해고 소송' 불가능?
회사로부터 '퇴사 위로금'을 받았다면 부당한 해고를 당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법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퇴사 권유를 받았다면 '위로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수당 지급이 퇴사에 대한 합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법인 대표의 수행기사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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