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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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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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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황은 있는데 무죄 나왔다면?… 법원 "해고 정당"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해고된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해고는 정당하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한다"라고 어린이집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있어야만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사의 행동은 부모가 지켜보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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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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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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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안전사고' 이월드, 법인·임직원 2심도 벌금형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대구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2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2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임직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주식회사 이월드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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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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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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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코로나 의심 상황서 출근한 보건소직원 직위해제
충북 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보건소 7급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아들과 딸이 발열 등 코로나19증세를 보인 상황에서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A씨 자녀들은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 본인도 확진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제천시는 A씨가 퇴원하면 조사를 거쳐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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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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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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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상사, 2심 징역 8개월 감형·법정구속
재판부 "사회서 근절해야 할 직장 내 괴롭힘"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다만 1심보다 형량은 줄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앞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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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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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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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때문에 흉기 찔려 숨진 정상훈씨, 5개월 만에 산재 인정
광주광역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직장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노동자 정상훈씨(본보 8월 1일자 12면)가 5개월 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을 승인받았다.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2분쯤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을 거뒀다. A씨는 휴게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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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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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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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으로 세상 떠난 간호사…"업무상 재해 인정"
의료계의 직장내 괴롭힘이죠.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뜻의 이른바 '태움'.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지난해 이 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됐습니다.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구조적인 괴롭힘에 의한 죽음이었다는게 인정된 겁니다.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스물 아홉살 서지윤 간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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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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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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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워크레인 점거 후 1억 5천만 원 갈취 노조 간부 구속
검찰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간부를 구속했습니다.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해 3월부터 약80일간 조합원 채용을 명목으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뒤 업체 대표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A 씨가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낸 행위가 업무방해와 공갈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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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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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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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세업체 택한 前 삼성디스플레이 핵심 직원의 결말
법원 "우회 취업 의심, 전직 안돼"삼성D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OLED 핵심 공정 담당직원, 전직금지 약정 맺고도퇴사 후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삼성디스플레이에서 장기간 일한 퇴사자가 중국으로 취업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했다는 의심이 있다면 전직을 금지할 수 있다고 봤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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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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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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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숨기고 무단결근한 적십자 직원…파면은 과한가
상습적 보험사기로 구속까지 된 대한적십자사 직원 A씨는 회사에 기소 사실을 숨긴 채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 나가야 할 땐 외근 핑계를 대거나 무단결근을 해가며 자리를 비웠는데, 이를 나중에 알게 된 회사는 업무공백 등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그를 파면했다.A씨는 자신의 무단결근을 한 것이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기소된 사실을 회사에 솔직히 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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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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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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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법원 “부당해고”
채용한 지 하루 만에 직원을 권고사직 형태로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가 “B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A사는 “사전에 B 씨에게 회사 재정난을 비롯한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권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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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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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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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기 싫어 9년 전 실수 배상하라는 사장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업무 중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회사에 실질적이거나 금전적인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 사안이 심각해 진다. 특히 금융권이나 돈을 만지는 업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운운하거나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참고할만한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퇴직금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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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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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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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후배에 "얼굴 보면 토 나오려 해"…법원 "해임 적법"
동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문자를 보낸 청원경찰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A씨는2019년 새로 임용된 후배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고 이듬해 9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A씨는 후배 청원경찰 한 명에게 '혼자 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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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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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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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12명만 콕 찍어 해고했는데... 법원마저 문제없다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재판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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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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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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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포옹해" 억지 화해 시킨 상사…'괴롭힘 가해자' 됐다
갈등 심각한데…상급자, 회식서 "서로 안아줘"직원이 '괴롭힘' 주장하자 "명예훼손 맞고소" 윽박결국 해당 직원 극단적 선택법원 "상급자 배려 없는 추궁에 심적 압박1억3000만원 배상하라" 판단전문가들 "객관적 조사 없이 갈등 무마 시도는 위험" 지적직장 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는데도 이를 억지로 봉합시키려던 관리자가 법원에서 '괴롭힘 가해자'로 판단돼 손해배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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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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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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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국 경쟁사에 OLED 재료 보낸 연구원… 업무상 배임"
경쟁사인 중국업체에OLED재료 및 관련 파일을 보낸 중소기업 책임연구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A씨는 디스플레이용OLED재료 개발·생산 회사인 B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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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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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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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카트 사고…골프장 대표·이사·부장, 항소심도 무죄
카트 운전한 직원 '금고 2년→금고 1년6월' 감형전동카트 운행 관련 안전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대표 등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경기 광주시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강남300CC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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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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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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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청탁한 공무원들 무더기 징계 위기
광주광역시 서구 전·현 직원63명과 전·현 서구의원 5명이 지난 3년 동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몇십건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2018년 1월부터 지난해11월까지 서구가 면제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만4736건을 전수 조사했더니4169건(3590대, 1억2700만여원)의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또 감사위원회는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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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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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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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다음날 새벽 출근길 숙취운전에 사망… 法 "업무상 재해"
밤11시까지 회식 후 새벽 5시 출근음주·과속운전 중 교통사고로 숨져법원 "음주·과속, 업무 관련성 있어"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급히 차량을 몰고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김국현)는 리조트 조리사였던 A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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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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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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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차선 바꾸다 숨진 배달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최근 코로나19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그런데 배달 노동자 본인이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2018년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 씨는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한 배달업체 소속이던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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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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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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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사고' 고 김은범 군 유족, 업주 상대 민사소송 '승소'
식당 업주의 지시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은범 군(당시18세)의 유족이 업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은 지난달 8일 은범 군의 부모에게 업주 윤 모 씨 부부가 각각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은범 군의 어머니 장 씨는 은범 군이 배달 사고로 목숨을 잃고 난 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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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불륜녀에 집 주겠다"…남편의 유언 못 막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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