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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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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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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강요' 혐의 건설노조 간부 1명 구속‥2명 기각
인천지방검찰청은 건설회사 관계자들에게 소속 노조원의 고용을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1명을 구속했습니다.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비교적 충실히 출석해 수사에 임했고, 수집이 가능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됐습니다.건설노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 3명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송도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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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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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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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해임불복 소청 기각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으로 도마에 올라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오늘(25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은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청 심사를 최근 기각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소청심사위원회는 JTBC와 통화에서 "소청 심사가 기각돼 이에 불복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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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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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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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 대가리 찍어 버린다" 폭언…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
동료들에게 폭언·욕설·희롱과 함께 '갑질'을 일삼고 무단 결근·조퇴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동료 공무원들을 괴롭히거나 갑질을 일삼았다.A씨는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버린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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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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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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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줘? 그럼 못줘” 6800만원 회사 물품 안돌려 준 임원 '무죄'
임원 ㄱ씨 퇴직금 못 받자 업무용 자동차, 노트북 반환 거부재판부 “횡령 의사 보기 어렵다”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무용으로 받은 차량과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은 60대 직장인 ㄱ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ㄱ씨는 2010년부터 1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지난해 9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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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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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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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 제시‥"1주 40시간 초과"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따질 때 하루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부는 3년간 연장근로 수당을 1백30차례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해, 계산 기준이 잘못됐다며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1, 2심에서 법원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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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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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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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거부했다고, 식사시간 어겼다고…툭하면 ‘시말서 갑질’
직장인 ㄱ씨는 올해 초 회사로부터 코로나19 탓에 경영이 어렵다며 무급휴가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ㄱ씨는 이를 거부하고 출근을 이어갔지만 회사는 직원들에게 기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고 무리한 마감시간을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시작했다. 회사 쪽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ㄱ씨에게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르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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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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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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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56세부터"...한국 나이일까, 만 나이일까
지노위·중노위 판단 갈려..."만55세"vs"만56세""근로자에 불리한 해석인지" 여부도 관건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56세부터"라고 정했다면 이를 한국 나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할까요.남양유업은2014년 정년을 만60세로 늘리며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56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그러나 이'56세'의 기준을 두고 노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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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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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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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서 여직원도 접대부 선택" 폭로 셀레브 전 직원, 대법서 무죄
회사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콘텐츠 제작사 '셀레브' 전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에 대해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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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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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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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화장실서 샤워하고 사라진 ‘얌체 가족’… 주거침입죄 입건
지난달 말 강원 고성군에서 물놀이 후 모르는 남의 집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한 가족이 결국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30대 A씨와40대 B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1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25일 고성군에서 자취하는20대 여성 C씨 집 화장실에 허락 없이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샤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 집 앞에 쓰레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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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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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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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해소 하루 전 임용된 보좌관…“신원조사 통과해도 무효”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국회 보좌관에 임용됐다면, 경찰청 신원조사를 통과했더라도 임용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격사유 해소 전 임용은 당연무효라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ㄱ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ㄱ씨의 임용 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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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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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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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5억 손배 벗어난 노동자 "만감교차,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불법 파견을 저지른 현대차에겐 3000만원, 불법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366억원. 말이 됩니까." -김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하다 도리어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웃었다.29일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파업을 이유로 현대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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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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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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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신입, 팀장의 피말리는 괴롭힘에 극단 선택했는데…
교육 때부터 두각 나타낸 우수 신입극단적 성향 팀장의 공개질책·언어폭력에입사 1년 만에 20층 건물서 투신보험사 "고의 자해, 보험금 없다"법원 "사망 당시 온전한 정신 아냐예외의 예외 인정해야" 유족 손 들어신입 직원이 입사 1년만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회사와 단체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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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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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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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처럼 처먹네” 폭언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형 확정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홍성열(69)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31일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모욕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 허브 체험 농장에서 태풍에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는 직원 3명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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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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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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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악용해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무더기 적발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등을 오남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습니다.이번 기획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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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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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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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경과 518회 만나며 수당까지 챙긴 유부남 경찰…法 "강등 적법"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A 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같은 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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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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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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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 지각하고, 98일 휴가써도 괜찮다?…‘부당해고’ 판결 이유보니
“곧바로 해고는 재량권 범위 일탈·남용”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문화원은 2014년 7월 일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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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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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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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일 무단지각·결근했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반성할 기회 줬어야”
무단 지각과 결근을 상습적으로 하고 연장근무와 보상휴가 제도를 악용한 직원에 해고를 통보한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태불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반성하고 나아질 기회를 먼저 줬어야 했다는 이유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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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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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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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버, 언론사 일방적 포털 퇴출 부당" 첫 판결
위키리크스한국, 2021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평가 대상 지정…지난해 해지 통보매체 "언론사에 소명 기회 부여하거나 이의 제기 허락하지 않아…불공정 약관"본안 소송 앞서 2월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7일 본안서 퇴출 부당 인정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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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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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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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수천억 과징금 폭탄 피했다…유통업계 파장은?
공정위, 제재수위 확 낮춰"시장지배적 사업자 불확실" 판단온라인-오프라인 경쟁구도 첫 인정쿠팡 행정소송에 영향 줄 듯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CJ올리브영이 수 천억원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이 헬스·뷰티(H&B)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면서다.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온라인-오프라인 시장의 경쟁구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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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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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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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확정…“법원이 위험의 외주화 부추겨”
대법원이 7일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판결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확정하자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하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또 김씨 사망을 계기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당성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부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선고 뒤 성명을 내어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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