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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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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도 노동자” 인정한 첫 법원 판결 나왔다
<문화방송>(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로 9년간 일하다 해고된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문화방송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방송작가 복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고된 방송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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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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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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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의결…조국 측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 유감”
서울대가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 의결했습니다.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 1심 선고가 난 지 4개월 만입니다.조국 교수 측은 과도한 결정이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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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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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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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성착취물 봤다고 공무원 못 되는 것은 위헌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 일부 내용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수의견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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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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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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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쓰라"는 말에 출근 안 했더니…버스기사 '반전 상황'
법원 "부당해고 인정""사표 쓰고 집에 가라"는 회사 간부의 말에 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측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수석부장판사)는 버스 기사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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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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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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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지글' 서울시 해직 공무원 복직소송 2심도 패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한다는 글을SNS에 올렸다가 해직된 서울시 공무원이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해직공무원 김 모 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해직을 유지한 재심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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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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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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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노동자들 최종승소..대법, 사측 상고 기각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민사1부는 11일 정기상여금 고정지급액을 퇴직금 등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김모씨 등 현대제철 인천·포항공장 생산직 근로자 70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판결에 대한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현대제철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전제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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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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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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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늬만 프리랜서’ 아나운서 해고한 KBS에 일침
한국방송(KBS)에서 약 4년을 일하다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은주씨가 한국방송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방송국에 고용된 노동자’임을 인정받았다. 방송국 프리랜서가 ‘무늬만 프리랜서’일 뿐, 회사가 고용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방송국의 프리랜서 채용 관행은 만연하다.대법원2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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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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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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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권고'에 뺨 때리더니…"위로금 4억 달라" 소송 건 직원
명예 퇴직 권고한 팀장 폭행한 직원폭행죄 고소 위기에 사과하고 사표 제출이후 "명퇴 위로금 3억8500만원 달라" 소송명예퇴직일까 일반퇴직일까 쟁점법원 "원래 해고 대상인데 퇴직해서 징계 면해" 회사 손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를 거절했던 직원이, 팀장을 폭행해 형사고소 당할 위기에 처해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퇴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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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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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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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미안해"…간호사 아기 '무뇌이랑증' 태아산재 인정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첫 사례..."직업 관련성 높음"'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첫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간호사의 아이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겁니다.지난 2013년, 간호사인 A씨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6개월간 한 병원의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며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A씨는 투석액을 섞을 때마다 숨을 쉬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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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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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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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월급이 30만원" 시급 800원짜리 고시원 총무의 눈물
21개월간 최저시급의 10%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아 온 고시원 총무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던 50대 A씨는 야간 관리업무를 도맡아 왔습니다. 그는 식사 준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며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를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의 절반을 일하고 받은 대가는 1만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고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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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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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아냐?" 자가격리 기간 중 휴가처리 어떻게 되나?
국내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 발생전국민 감염 공포 속 직장인 자가격리 관심연월차 소진해야 질병휴가 가능"저녁에는 강남에 있는 음식점 '△△관'에서 식사를 하고 다음날 강남과 일산 등지를 오가며 △△성형외과를 방문하고 △△죽집을 이용했다. 이어 △△음식점과 △△카페를 다녀간 뒤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국내 신종 코로나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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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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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 혀꼬인 부장님의 전화 "똑바로 하란 말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직장인 72% "달라진 것 없다"“선임이 매번 ‘네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든다’며 ‘××’이라고 대놓고 욕설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욕을 들을 때마다 일기에 적어놓고만 있습니다.”(직장인 A씨)‘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직원에게 ‘일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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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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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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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이유로 무단 결근한 현대중공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우울증을 이유로 무단결근했다가 징계 해고된 현대중공업 전 직원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도장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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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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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최악'이라고 팀장에게 보낸 메신저, 자칫하면 징역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2)씨는 최근 사내 메신저인 ‘슬랙(Slack)’에서 팀장을 욕하는 메시지를 동기에게 보내려다 그만 팀장에게 보내버렸다. 팀장과 동기 이름이 비슷해 순간 헷갈린 것이다. 김씨는 “슬랙은 카카오톡과 달리 대화 상대마다 채팅창을 따로 띄우지 않고, 프로필 사진도 대화 목록에 표시돼 있지 않아서 잠시 한눈팔면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기 십상”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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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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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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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산재' 인정받았지만…1년 지났어도 법은 그대로
임신 중 업무 때문에 태아에게 장애가 생겼다면 그 자녀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미 작년에 나왔습니다.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15명이 출산했습니다.이 가운데 5명은 유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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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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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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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자에 아내 보험 가입시킨 경찰관…2심도 뇌물죄 '인정'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자에게 아내 보험을 권유·판매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뇌물죄가 인정된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4)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1년부터2013년 사이 도내 경찰서 교통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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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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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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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날 치킨에 소주 마시고 만취 복귀한 공무원 '집행유예'
당직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충북도 한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이던 A 씨는 2020년 1월 22일 야간 당직을 서던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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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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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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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후보 정신빠진 X’이라던 서울시 7급 공무원…法 “해고 타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서울시 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복직 소송 패소한 서울시 해직공무원2014년 6·4지방선거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후보가 수락 연설 도중 아들의 페이스북 발언을 사과하며 눈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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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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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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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숙직은 차별" 농협 직원 진정, 인권위가 기각한 이유는
"여성 직원 일직 업무에 비해 고된 업무라 보기 어려워"'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엔 우려 표명[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성 위주로 야간 숙직 당직을 배정하는 관행은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으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인권위는 당직 근무 편성에 있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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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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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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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표절 교수'…서울대 과실로 소송 끝 복직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논문을 포함해 10건이 넘는 논문을 표절해서 해임됐던 서울대 교수가 소송 끝에 다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표절은 그대로 인정이 됐지만,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잘못 밟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대학원생 K 씨가 지도교수였던 국문과 박 모 교수의 표절 사실을 처음 안 것은 지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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