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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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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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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손 들어준 대법원…“포스코 소속 맞다”
제철업 불법파견 인정한 첫 판례근로지 지위 확인 소송 11년 만에 확정판결“제철공정 특성상 원·하청 업무 유기적 연결”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이다.유기적인 제철공정 특성상 포스코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제철 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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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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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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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RM 개인정보 훔쳐보더니…코레일 직원 결국 '해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해임됐다.29일 코레일이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코레일 측은 직원의 개인정보인 만큼 공식적인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A 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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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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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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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코딩 못 하는데…"난 저성과자" 막 나가더니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개발자인데 코딩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개선 의지도 없고 근무 태도도 불량했다면 해고 대상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얼핏 당연해 보이지만,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를 인정한 판결은 드물어 눈길을 끌고 있다.○"난 저성과자"...대놓고 포기한 직원2001년 대기업 IT분야 계열사인 B사 입사해 컴퓨터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아온 A는 2011년, 최근 3년간 평가 성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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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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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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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옆이라 불쾌” 고깃집 폭언 모녀, 결국 대법원 간다
경기도 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다 먹은 음식을 환불해 달라며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목사 모녀(母女)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 모녀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목사인 A 씨와 딸 B 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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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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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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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 자격 없지?" 직원 월급 줬다 빼앗은 '갑질' 한의사
업무 미숙을 주장하며 직원의 월급을 빼앗은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3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2022년 2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던 B 씨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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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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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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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턱 화끈하네”…우럭 105만원 결제한 공무원, 결국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 평가를 진행한 부서장에게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47)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B씨(57)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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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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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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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단계 ‘투잡’ 뛴 농협 직원 해고 ‘정당’
근무 중 다단계 판매로 돈을 번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같은 다단계 회사 소속으로 근무 시간에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았다가 중징계를 당한 농협은행 직원의 전례를 참고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으로 과거 농협 조직 내부에 다단계 ‘투잡’ 직원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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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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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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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호관찰대상자 폭행·무고한 법무부 직원 ‘파면 정당’
보호관찰대상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전직 법무부 보호관찰사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 보호관찰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상자와 동료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대상자를 무고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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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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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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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父 덕에 합격했는데…12년만에 임용취소된 딸, 왜
국가유공자인 부모 덕분에 가산점을 받아 자녀가 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뒤늦게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합격이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직 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임용 합격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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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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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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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돈줬다' 폭로했더니 딴 부서로…법원 "부당해"
회사 대표에 대한 내부고발자에게 내려진 전보 등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은 합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축사무소 소속 이사들 및 과장은 지난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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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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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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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男 ‘재물손괴’ 변명 안통했다…법원 “해고 정당”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어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형사법원은 이 행위를 재물손괴죄로만 처벌했지만 징계 소송을 맡은 행정법원은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지난 9일 전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20년1~7월 6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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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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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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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대법원 민사1부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5일 이 전 기자의 패소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앞서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거나 검찰 고위 관계자와 친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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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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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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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다툼 후 결근하자 회사서 손배소…배상해야 할까
급여 다툼 후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결근하자 회사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할 경우 금전적 손해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을까.A씨는 유소년 체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B사와 2017년 4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방과후수업 강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당시 근로계약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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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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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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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사랑해 미안” 문자보낸 공무원… ‘견책 정당’
결혼한 부서 직원에게 회식 뒤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교육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윤정인)는 교육공부원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강원도 내 한 교육지원청 총무 담당업무를 맡았던 A씨는2019년10월 부서 여직원 B씨에게 교육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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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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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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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와 인과 관계없어"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건데,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사망하게 됐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신준명 기자입니다.[기자]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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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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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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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경조금은 ‘0’원?…인권위, “친·외가 동등하게 지급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외조부모를 제외하고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주기로 한 회사 규정은 “부계혈통주의에서 비롯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4일 주식회사인 A 회사 대표이사에게 친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상사에도 직원에게 경조휴가와 경조금을 주도록 회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 회사 직원 B씨는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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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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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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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주차 차량 들이받은 충북 경찰관, 직위해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충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 경장을 직위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A경장은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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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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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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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 매년 5만명 유산·사산…산재 인정 10명뿐
해마다 5만여명의 직장 여성이 유산(사산·조산 포함)을 경험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유산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받은 사람은 10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며 비슷한 이유로 유산을 했어도, 누구는 산재로 승인받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등 판정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시대에 모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유산의 업무 연관성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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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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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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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숨진 소장 유족 “산재”…법원은 “기저질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근무 중 숨지자 유족이 산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도한 근무시간,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닌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숨진 A소장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소장 A씨는 2019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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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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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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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태움' 간호사 사망사건…가해자 항소심도 실형
을지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 이른바 '태움'을 당한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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