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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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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법원,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 인정최종심서 확정땐 공항공사 직접 고용해야인천지법 전경. [지홍구 기자]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 소속으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최종심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공항공사는 자회사 정규직 신분인 보안검색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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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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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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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 정지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가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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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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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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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받고 30일치 월급 받았네요"
근로관계 4가지 종료 유형유형별 특징과 바람직한 인사관리법#.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당황하던 A씨는 노무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한달 전 해고를 미리 공지하지 않으면 30일치 월급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근로자가 회사를 나가게 됐을 때 사업주-근로자간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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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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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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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에 '중대해재처벌법' 적용5명이 중상을 입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전환됐습니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10일, 사고로 다친 노동자 1명이 6달 이상 치료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이로써 앞서 진단받은 1명까지 모두 2명이 이 사고로 6달 이상 치료받아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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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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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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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경찰 아니다" 해명하다 동료 폭행…법원 "정직 처분 정당"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외부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자 이를 해명하려 찾아갔다가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8년 5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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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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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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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그럼 나가면 되겠네요” 말한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인정
회사 운영자와 다투다 직원이 먼저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직 의사 표시로 보긴 어렵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ㄱ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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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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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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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석준 사건 막는다'‥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하면 '파면'
지난해 12월 10일, 26살 이석준이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 집에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13살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 대구에서 피해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이석준은 흥신소에서 주소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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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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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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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주느니 벌금? 급여 떼먹은 사장님 3만9544명, 구속 ‘단 6명’
지난해 체불임금 총액 1조3505억1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건도 1584건구속 체불자, 전체 입건 수의 0.015%지급능력 있는 임금체불 구속수사 방침검찰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대검찰청은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기준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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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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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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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숨진 공무원…법원 "시간외 업무 과도했다면 순직"
카카오톡 등 시간 외 업무 수행 잦아1심 "공식 근무시간만 고려해선 안돼""과로로 인한 질병 악화" 원고 승소공식적으로 기록된 초과근무 시간이 적더라도, 시간 외로 과도한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공무원 A씨의 배우자 B씨가 인사혁신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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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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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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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친상'으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취소…이유는?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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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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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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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어려운데 정관 어기고 월급 올린 사장…처벌은
주주총회 거치지 않고 지급결정4억6000만원 상당…범행 은폐도1심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실형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표 자신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범행 당시 좋지 않았던 회사 재정 상황과 거액의 배임 규모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업무상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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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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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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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로 30억 환수하고…"보상금 못 줘" 권익위 돌변
내부 비위를 제보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런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이 권익위를 상대로 힘겨운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공익신고자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인천의 한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했던 공익신고자 A 씨. 병원장의 요양급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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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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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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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짐짝처럼···하청직원들 트럭 짐칸에 ‘싣고’ 옮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을 트럭 짐칸에 태워 작업장까지 이동시킨 하청업체들의 관행에 조치를 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조선소장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재판을 열 사안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5일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우제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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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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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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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 첫 실형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한국제강은 지난 5월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받아 구속되기는 처음이다.[관련기사]"중대재해법의 힘"... 산재사망에 경영책임자 첫 구속http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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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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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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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만에 갑자기 관둔 알바…"해고 당했다" 300만원 달래요
식당 알바, 적응 못하고 6일만에 "그만 두겠다"사장은 만류했지만 임의로 주문 취소까지결국 "포스기 끄고 나가라" 했더니"해고 당했다" 고소하고 해고수당 300만원 청구법원 "질책성 발언...해고 아냐" 무죄 판결전문가들 "사장님 감정적 발언은 치명적...주의해야" 경고"사장님이 포스기 끄고 나가라고 했잖아요""오전에 네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잖아."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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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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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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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피할 수 없다면 지켜라 - 중대재해처벌법 A to Z
중대재해처벌법 AtoZ산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탓이다.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유예안이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단체들부터 법 유예에 대한 기대를 접는 모습이다.피할 수 없다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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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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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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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아냐?" 자가격리 기간 중 휴가처리 어떻게 되나?
국내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 발생전국민 감염 공포 속 직장인 자가격리 관심연월차 소진해야 질병휴가 가능"저녁에는 강남에 있는 음식점 '△△관'에서 식사를 하고 다음날 강남과 일산 등지를 오가며 △△성형외과를 방문하고 △△죽집을 이용했다. 이어 △△음식점과 △△카페를 다녀간 뒤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국내 신종 코로나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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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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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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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 혀꼬인 부장님의 전화 "똑바로 하란 말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직장인 72% "달라진 것 없다"“선임이 매번 ‘네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든다’며 ‘××’이라고 대놓고 욕설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욕을 들을 때마다 일기에 적어놓고만 있습니다.”(직장인 A씨)‘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직원에게 ‘일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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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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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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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최악'이라고 팀장에게 보낸 메신저, 자칫하면 징역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2)씨는 최근 사내 메신저인 ‘슬랙(Slack)’에서 팀장을 욕하는 메시지를 동기에게 보내려다 그만 팀장에게 보내버렸다. 팀장과 동기 이름이 비슷해 순간 헷갈린 것이다. 김씨는 “슬랙은 카카오톡과 달리 대화 상대마다 채팅창을 따로 띄우지 않고, 프로필 사진도 대화 목록에 표시돼 있지 않아서 잠시 한눈팔면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기 십상”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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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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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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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집에 교직원 보내 7년간 집안일 시킨 학교 이사장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도학교법인 이사장에 징역1년 집유2년학교 직원에게 7년 넘게 집안일을 시키고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이사장 A(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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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06.01
“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06.01
"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06.01
“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06.01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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