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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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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주느니 벌금? 급여 떼먹은 사장님 3만9544명, 구속 ‘단 6명’
지난해 체불임금 총액 1조3505억1억원 이상 고액 체불 사건도 1584건구속 체불자, 전체 입건 수의 0.015%지급능력 있는 임금체불 구속수사 방침검찰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대검찰청은 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기준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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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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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받고 30일치 월급 받았네요"
근로관계 4가지 종료 유형유형별 특징과 바람직한 인사관리법#.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당황하던 A씨는 노무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한달 전 해고를 미리 공지하지 않으면 30일치 월급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근로자가 회사를 나가게 됐을 때 사업주-근로자간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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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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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에 '중대해재처벌법' 적용5명이 중상을 입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전환됐습니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10일, 사고로 다친 노동자 1명이 6달 이상 치료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이로써 앞서 진단받은 1명까지 모두 2명이 이 사고로 6달 이상 치료받아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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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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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속 지각 속출…회사가 '근무 태만' 불이익준다면
이미지 확대보기지난주 계속된 장맛비로 침수 우려가 커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됐는데요. 이 때문에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평소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가 3시간 넘게 걸렸다' '역대 최악의 출근지옥을 경험했다'와 같은 출근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집중호우로 인한 교통 통제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에도 지각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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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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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월급이 30만원" 시급 800원짜리 고시원 총무의 눈물
21개월간 최저시급의 10%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아 온 고시원 총무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던 50대 A씨는 야간 관리업무를 도맡아 왔습니다. 그는 식사 준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며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를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의 절반을 일하고 받은 대가는 1만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고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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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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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위 3㎝ 올라간 치마 입지마”… ‘복장 갑질’ 여전
여성 직장인 A씨는 사장으로부터 상습적인 ‘복장 갑질’을 당했다. 차림새가 사장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지적했다. 치마는 무릎 위 3㎝보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다. B씨도 상사로부터 “네 몸매에 짧은 치마는 좀 아니지 않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주로 젊은 여성 직장인에게 집중되는 옷차림 지적이 심각한 갑질 수준에 이르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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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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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불비 갑질 논란'에 당사자 "못 참아" 반박…명예훼손 해당할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택배 착불비 갑질 논란'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아버지 택배 배송을 돕던 20대 딸 A 씨는 "허리를 다친 아버지를 도와 주말에 배송을 돕다가 착불비 3천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 끝에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았다"면서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를 드리고 왔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A씨가 택배가 실린 짐운반용 손수레에 택배를 키보다 높게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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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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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까지 하고 안 뽑으면 '부당해고'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 과정에서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용 계약이 이뤄진 후 회사가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출근 날짜까지 정해두고 불합격이라니?사람을 구하던A회사와 일자리를 구하던B씨가 있었습니다. B씨는 마케팅 업무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요.마침A사 역시 같은 업무에서 일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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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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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아저씨 이삿짐 좀 옮겨" 동대표의 '갑질' 법으로 보면
"이삿짐 좀 옮겨라."서울 시내 한 아파트단지 동대표가 경비원에게 이 같은 행위를 요구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경찰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입주민의 괴롭힘에 참다 못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경비원 갑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부터 경찰이 택배업무 등을 맡기는 아파트 단지를 단속하기로 하면서 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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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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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괴롭힘금지법시행②'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갑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된 건데요.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이제는 '괴로움'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인데요. 네이버법률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려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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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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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아파트 주민 갑질…극단적 선택에 살인죄 적용될까
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건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이번엔 부천 아파트 관리소장의 극단적 선택과 함께 용인 택배기사 폭행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사건들의 공통점은 아파트 주민의 갑질,선을 넘은 폭언과 폭력입니다.먼저 지난10일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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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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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당했을 때…이렇게 대처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③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생활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법 도입으로 직장에서의 자신의 행동과 언행에 주의를 기할 사람들이 많을텐데요.새로운 법에도 불구하고행동과 언행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네이버법률이 알려드립니다./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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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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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핑계로 휴가도 마음대로 못가게 한다...휴가갑질?
코로나19로 올해 여름휴가를 빼앗긴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회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이른바 ‘휴가 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최근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제보한 휴가 갑질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회사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연차 강제 사용 지시 △재택근무 지시 후 연차휴가 처리 △주5일 근무를 3교대제 등 교대근무로 바꾼 뒤 근무가 비는 날을 연차 휴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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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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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없다?
퇴직한 전성기 씨. 실업급여는 ‘명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정년퇴직자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았다.기사 내용전성기 씨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고용센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전성기 씨어떤 조건인가요?고용센터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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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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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모함하고 허위사실 유포"…직원 해고가 부당?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부정적인 내용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등 회사를 모함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일까 아닐까?회사원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회사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에게 "회사가 거래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밝히려는 저를 징계해고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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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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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발목잡은 계약서…불공정 계약 논란
지난해 연말 유튜브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덕자'라는 유튜버가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활동을 그만둔 사건이었습니다. 덕자는 '귀농'을 소재로 3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였습니다. 더 이상 소속사와 일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계약에 따라 계정을 소속사가 가져간 것입니다.유튜버 덕자그런데 이 소속사와 유튜버들의 분쟁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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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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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나대한 해고 정당할까···노동법 교수 5인 판단은
원본보기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에 대한 해고는 정당할까.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 5인(한국노동법학회 임원)에게 물어봤다.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이 단원들에게 내린 자체 격리 결정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18~20일 중앙일보 기자는 한국노동법학회 임원으로 등록된 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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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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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 공무원 말 믿고 이중취업했다면 법적 책임 물을까?
어떤 일에 대한 법 규정을 제대로 모를 때 우리는 해당 사안을 관장하는 행정부처 등에 문의를 하게 된다. 공무원으로부터 괜찮다는 답변을 받고 일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법한 행위였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법원은 공무원에게 확인까지 받고 일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긴 어렵다고 봤다.소방시설관리사는 법적으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지만, 공무원으로부터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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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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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재택근무했다면 가산임금 적용될까?
삼일절이 올해로 101주년을 맞았는데요.이번 삼일절은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토·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이 많아 대체공휴일의 존재가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요.아쉽게도 삼일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충일(토요일)과 광복절(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앞서 주말과 겹쳤던 설날 연휴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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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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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라도 통상해고 안돼"…법원이 해고 되돌린 이유는?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때 이를 입증할 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A씨는 1992년 자동차회사 입사 후 지난 2007년 간부사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A씨의 업무 성적은 평균 이하였죠. 누적업무성과는 하위 2%에 속했고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낮은 근무성적·태도를 이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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