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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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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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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결혼 여직원에 퇴사 강요 제조업체 대표 벌금형
전공과 다른 부서로 발령내기도…"죄질 좋지 않다" 정식 재판서 벌금 올려사내 결혼을 하는 직원의 퇴사를 종용한 한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지역 한 제조업 회사 대표 A(59)씨는 2018년 초에 사내 남녀 근로자 2명의 결혼 예정 사실을 알게 됐다.그때부터 A씨는 여자 직원 B씨의 결혼 상대인 남자 직원을 통해 B씨의 퇴사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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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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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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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고에 '학생부 위조 폭로' 협박해 7억 받은 교사들 집유
법원 "비리 진위 관계없이 '폭로' 언급은 협박…원치 않던 사직, 양형에 참작"수십년간 근무한 학교에서 사직을 권고받자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조 등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 7억원의 '퇴직 위로금'을 받아낸 해직 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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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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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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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동업하며 5억 횡령한 대표 징역 3년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 복구 위해 구속 안 해"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전국단위 A농협 조합장을 지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B(6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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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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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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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광부 30년 만에 '재해위로금' 지급 승소…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보험급여원부 내용 인정…재해위로금 3천140만원 지급하라"진폐증 광부가 30여년 만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재해위로금을 지급받게 됐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소송에서 "A씨에게 3천140여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1980년 2월부터 태백시의 한 광업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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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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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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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비법' 들고 bhc 간 직원 무죄…법원 "블로그에도 나와"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서 경쟁업체 bhc로 이직하면서 조리 매뉴얼 등 BBQ 내부 정보를 갖고 나와 활용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BBQ 해외사업부 소속이던 A씨는 2014년 2월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긴 24건의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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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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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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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주식 사고 '추천' 리포트…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소
주가 올라 차액으로 7억6천만원 챙겨…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차명 보유한 주식 종목을 우호적으로 분석한 기업 보고서(리포트)를 쓴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20일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연구원 A씨(휴직)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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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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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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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시간 부풀려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대표 실형
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 명목 구청보조금 4천700여만원 가로채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구청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어린이집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어린이집 대표 김모(63)씨와 어린이집 이사 김모(6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최근 선고했다.이들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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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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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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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녁에 여교사 세우고 활 쏜 교감, 평교사 강등 정당"
"후배 교사에 수치심·불쾌감 주는 행위…품위유지 의무 중대 위반"여교사에게 "종이 과녁 앞에 가 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직 교감이 징계를 받아 평교사로 강등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전직 교감 A(55)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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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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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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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문자 번호 스팸 처리한 의사…법원 "해임은 과중"
응급실 야간당직 문자 호출 번호를 스팸 처리하는 등 근무 상태가 불량한 의사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과중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학교법인은 2015년 4월부터 대학병원 분과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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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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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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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주택공사에 쓴 공무원…법원 "강등 정당"
공공물품인 보도블록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구청 공무원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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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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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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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뒤 피해자 징계요구한 여성..法 "해고정당"
같은건물서근무하는초등학생동창과불륜관계계열사직원인상대방배우자에덜미..SNS서소문처분에불복해소송..法"업무분위기저해,해고는정당"원본보기사내 불륜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여성이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여성은 같은 그룹 내 계열사에 근무하는 불륜 피해여성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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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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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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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말리는 상사와 술자리 갖다 사고사…법원 "업무상 재해"
"퇴직 의사 철회 위한 인사관리 등에 관련된 자리"원본보기퇴직 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상사와 술자리를 갖던 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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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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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없다?
퇴직한 전성기 씨. 실업급여는 ‘명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정년퇴직자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았다.기사 내용전성기 씨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고용센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전성기 씨어떤 조건인가요?고용센터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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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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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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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1. 사건의 개요가.원고는 경력직 사원으로서 2017. 11. 6. 피고회사에 채용되어 3개월간 수습기간을 마쳤으나, 피고회사는 2018. 1. 22. 평가 후 원고의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면서 업무적극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업무태도가 개선되면 2차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당초 원고와 함께 채용된 2명의 수습직원은 당시 모두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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