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28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계약파기
|
음주사고
|
신호위반
|
경매
|
전세계약
|
산재
|
교통사고
|
연금
|
성폭력
|
배상판결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해고,갑질,괴롭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8.09
|
"김대리 블라인드 깔았어? 휴대폰 까봐" 우리 부장님 불법?
최근 부서장이 전 부원을 상대로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토론 앱)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스마트폰 불시 점검을 했습니다. 이런 색출 시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A.직장인들의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가 여러 사회적 이슈의 도화선이 되면서 블라인드에 폭로를 하거나 회사 험담을 올린 직원을 색출하려고 시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회사가 블라인드 설치 여부를 검사했다고 해도 형사처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04
|
급여 다툼 후 결근하자 회사서 손배소…배상해야 할까
급여 다툼 후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결근하자 회사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할 경우 금전적 손해와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을까.A씨는 유소년 체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B사와 2017년 4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방과후수업 강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당시 근로계약기간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7.16
|
새벽 1시 혀꼬인 부장님의 전화 "똑바로 하란 말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직장인 72% "달라진 것 없다"“선임이 매번 ‘네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든다’며 ‘××’이라고 대놓고 욕설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욕을 들을 때마다 일기에 적어놓고만 있습니다.”(직장인 A씨)‘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직원에게 ‘일도 못…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27
|
'성추행 누명' 안고 세상 떠난 교사…'순직 인정' 판결
학생들이 과장된 신고를 해서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힌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북 부안의 수학 교사였던 고 송경진 씨의 이야기인데요.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여 학생들이 자신을 무고했단 이유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오효정 기자가 유족을 만나봤습니다.[기자]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의 수학 교사였던 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25
|
헌재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포함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헌재는 "비교대상 임금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6.22
|
“정부지원 받게 ‘자진퇴사’로 나가라”…거부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복?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직원들 월급 주기 힘들어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권고사직은 물론 해고까지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더라도 직원들 내보내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겁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그만큼 일자리도 잘 지켜져야 할 텐데요, 현실은 어떨까요?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6.21
|
대법, 각막화상 입은 세차장 직원 15년만에 장해급여 인정
주유소 세차장에서 사고로 각막을 다친 직원의 유족이 사고 15년 만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세차장 직원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05년 7월 주유소에서 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6.20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지났지만…아직 현실은
지금도 많은 직장인 분들이 겪고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다음 달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사건은 33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가해자 처벌은 쉽지가 않고, 회사는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사례도 그렇습니다.박준우 기자입니다.[기자]대형 금융사의 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06.20
|
회식자리에서 집에 보내려 한다며 후배 폭행한 30대 징역형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자신을 후배가 귀가시키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30
|
"가방 검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해당 안 되나요"
"저는 홈플러스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이마트에서 수 년 근무했으며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을 찾던 중 제일 잘하는 일이 판매일이다 보니 홈플러스에 다시 취직하게 됐습니다.다시 일하게 된 데 대한 보람은 큽니다. 하지만 다들 즐거워야 할 퇴근시간이면 오히려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여기 홈플러스에서는 이마트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된 직원 가방 검사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30
|
"신종 코로나 아냐?" 자가격리 기간 중 휴가처리 어떻게 되나?
국내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 발생전국민 감염 공포 속 직장인 자가격리 관심연월차 소진해야 질병휴가 가능"저녁에는 강남에 있는 음식점 '△△관'에서 식사를 하고 다음날 강남과 일산 등지를 오가며 △△성형외과를 방문하고 △△죽집을 이용했다. 이어 △△음식점과 △△카페를 다녀간 뒤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국내 신종 코로나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26
|
"회사가 재난지원금 신청 말래요" 기부 강요에 속앓이하는 직장인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려던 계획이 여당 주도 하에 전국민 지급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상위 30% 소득자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기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물론 이는 자발적인 기부를 위한 말 그대로의 독려사항일 뿐입니다. 강제성은 전혀 없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회사가 재난지원금 기부를 강요한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5.26
|
합격 통보까지 하고 안 뽑으면 '부당해고'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 과정에서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용 계약이 이뤄진 후 회사가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출근 날짜까지 정해두고 불합격이라니?사람을 구하던A회사와 일자리를 구하던B씨가 있었습니다. B씨는 마케팅 업무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요.마침A사 역시 같은 업무에서 일할 사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5.26
|
잇따른 아파트 주민 갑질…극단적 선택에 살인죄 적용될까
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건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이번엔 부천 아파트 관리소장의 극단적 선택과 함께 용인 택배기사 폭행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사건들의 공통점은 아파트 주민의 갑질,선을 넘은 폭언과 폭력입니다.먼저 지난10일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아파…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26
|
"한달 월급이 30만원" 시급 800원짜리 고시원 총무의 눈물
21개월간 최저시급의 10%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아 온 고시원 총무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던 50대 A씨는 야간 관리업무를 도맡아 왔습니다. 그는 식사 준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며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를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의 절반을 일하고 받은 대가는 1만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고시원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26
|
"불금에 뭐했어?" 직원들에게 주말 동선 적어내라는 회사
/사진=게티이미지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확진자의 접촉자나 노래방 등 밀폐 시설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초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전파를 거듭해6차 감염자까지 발생했고 서울 강서구에서는 미술학원 강사와5세 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이런 가운데 일부 회사가 직원들의 동선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24
|
점심시간 중 외부식당에서 벌어진 사고, 산재 보상 가능할까?
◇예기치 않은 '점심시간'의 사고직장인들이 출근하고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점심시간이 아닐까요. 열심히 일을 한 후 먹는 점심은 직장생활에 있어 활력소가 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됩니다.특히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먹는 점심은 더욱 더 업무와 관련이 클 것입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용직 건설기능공으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5.18
|
前직장 사표내니 "연봉 1억→6000만원"···말바꾼 회사 최후
法 "연봉 약속한 합격 통보 뒤 취소는 부당해고"원본보기이직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PIXABAY]A씨는 마침내 억대 연봉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봉 1억원에 인센티브약속도받았습니다. '최종합격 및 처우안내'란 e메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생각에 전 직장에 사표를 냈던 A씨. 그런데 갑자기 새 직장에서 연봉을 수천만원 깎은 조…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0.05.08
|
"남양이 또?" 경쟁사 제품에 조직적 악플, 어떤 처벌받을까
남양유업이 경쟁업체 제품을 깎아내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비당 댓글을 남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매일유업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사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요. 경찰이 댓글 작성자들을 추적한 결과 해당 IP의 소재지는 지방의 한 홍보대행사로 드러났는데요. 이 업체는 남양유업의 홍보 대행을 맡고 있는 곳이었습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5.08
|
직장내 괴롭힘 당했을 때…이렇게 대처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③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생활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법 도입으로 직장에서의 자신의 행동과 언행에 주의를 기할 사람들이 많을텐데요.새로운 법에도 불구하고행동과 언행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네이버법률이 알려드립니다./사진=머니투데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9.28
법원 "故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전액 내야"
09.27
'주차 시비'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서도 징역형
09.27
‘이혼하자고?’ 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 물 뿌린 아내
09.27
달아나는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09.27
바지 벗기고 골반에 '쪽'…하룻밤 세모녀 추행한 추악한 이웃
09.27
유동규 휴대폰 부수고 버린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집유
09.27
'공사 중단 16년' DL이앤씨 파주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서 5184억 승소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96 명
오늘 방문자
1,426 명
어제 방문자
2,57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529,730 명
전체 게시물
8,04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6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