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괴롭힘 10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상속
|
음주사고
|
경매
|
보복운전
|
전세계약
|
신호위반
|
주차사고
|
공무집행방해
|
쌍방과실
|
성추행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해고,갑질,괴롭힘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노무, 해고, 갑질, 괴롭힘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8.04
|
"기본급만 330만원 이랬죠?" 출근 후 '연봉 1억' 요구한 중국집 배달원
출근 후 기본급에 수당까지 月659만원 요구'급여'와 '기본급여' 차이 이용해 소송 제기재판부 "배달원 기본급·수당 구분 안 한다"한 중국집 배달원이 '급여'와 '기본급'의 차이를 이용해 연봉 1억에 가까운 급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집 배달원 A씨는 자신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사장 부부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07
|
[판결]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화물차량에 물품 적재작업을 하다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언어장해와 중추신경계 장해를 입은 경우, 두 장해 모두 두부 부위의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지만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권경열 변호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0
|
직원들 몽둥이질 등 '더케이텍' 창업주 갑질 백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명절 휴가 이은 연차 사용 등 빌미로 급여 삭감도고용노동부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더케이텍 창업주 이 모 씨가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등을 자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4
|
‘노동자 추락사’ 구속된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2심서 무죄
징역 1년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사장항소심 “법 위반 고의 인정 안 돼”인천항 갑문 4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호규)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벌금 1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6
|
"옆자리 노인 싫다"‥'갑질 모녀'의 최후
2년 전 한 식당에서 모녀가 옆자리에 노인이 앉아 불쾌하다며 환불을 요구한 걸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일이 있었는데요.모녀와 소송전을 벌였던 식당 주인이 오랜 법정 다툼 결과를 공개했습니다.[손님 (지난 2021년 5월)]"고깃값 당장 물어내! 옆에 늙은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한 것밖에 더 됐어?"코로나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5월,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을 찾은 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7
|
문성근·김미화…MB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 손해배상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원장, 배상책임 인정법원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과 이자 지급해야"다만 소멸시효 항변한 국가 배상 책임은 기각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MB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7
|
“저 할리데이비슨 사달라”… ‘인허가 뇌물’ 경기도청 간부 실형
4급 서기관에 징역 3년 선고업체 직원 대동하고 한정판 모델 선택4600만원대 오토바이, 몰수 명령임대주택 사업 인허가를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상납받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인경)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8
|
"노조 탈퇴하라" 압박한 SPC계열사 임원, 구속영장 기각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 압박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인정…도망·증거인멸 우려도 적어"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며 압박한 혐의를 받는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8
|
“추락한 사람 잘못”…망자에게 사고책임 떠넘긴 업체대표
공사 현장 2.1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와 관련해 책임자로서 업무상 안전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으면서도, 사망사고의 원인을 모두 망자에게 떠넘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냉장창고 설비업자 A씨(6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5.24
|
점심시간 중 외부식당에서 벌어진 사고, 산재 보상 가능할까?
◇예기치 않은 '점심시간'의 사고직장인들이 출근하고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점심시간이 아닐까요. 열심히 일을 한 후 먹는 점심은 직장생활에 있어 활력소가 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됩니다.특히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먹는 점심은 더욱 더 업무와 관련이 클 것입니다.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용직 건설기능공으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3.05
|
“야, 너 나 싫냐?” 학폭 이어 ‘직폭’…소송·해고 2차 가해
A씨는 상사와 사소한 의견충돌 이후 위협 수준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상사는 손님도 있는 사무실에서 A씨에게 “아우 씨. 야 너 눈 좋게 안 떠? 따라 와”라며 윽박질렀다. 둘만 있는 탕비실에선 더 했다. 그는 A씨를 위아래로 훑으며“야 너 나 싫냐? 난 니가 XX 싫은데.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해”라며 욕설과 폭언을 쏟아부었다.언어폭력을 이용한 학교폭력이 논란이 되는 가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07
|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노조 간부 1심서 징역 10개월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6일 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산하 수도권 지부장 ㄱ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ㄱ씨는 건설현장 단체교섭을 명목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8
|
"난 점장과 동급이야"…대형마트 노조간부의 상상초월 '갑질'
대형마트 부산 모 지점에서 직장내괴롭힘 발생노조 지부장 무리가 동료 조합원 수년째 '왕따'"개OO라 부르고 욕설…혼자 계산시켜" 동료들 증언가해자 무리 "괴롭힘 없어…징계 억울하다" 구제 신청지노위 직장 내 괴롭힘 인정"평소 점장과 동급이라며 위세 과시관계의 우위 인정돼" 판정국내 유명 대형 마트의 부산 모 지점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이 동료를 상대로 '집단 내 괴롭힘'을 저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01
|
추석 선물세트 나르다 뇌경색 온 파견 근로자‥법원 "회사 50% 책임"
추석 연휴 행사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긴 시간 강도 높은 업무를 한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경우 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재판부는 50대 파견 근로자가 자신을 고용한 식품가공업체와 농산물 매장을 운영하는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공업체 측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 가공업체에 "근무 시간과 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2
|
“작업중지권 행사 판단은 노동자 몫” 대법 첫 판결 나왔다
작업중지권 행사했다 ‘무단이탈’ 징계6년8개월 만에 “징계 무효” 확정 판결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만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은 노동자의 몫이라는 취지다.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인근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동료들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0
|
퇴직 공무원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법원 “구법 따라 당연산입”
옛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했더라도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퇴직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1
|
'초과근무 중 음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징계 수위 '견책'
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SNS에 올린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견책은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가 있습니다.오늘(21일) 광주 남구청 관계자는JTBC취재진과 통화에서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7
|
법원 “공정위의 김범수 개인회사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이 7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 고발로 케이큐브홀딩스를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니 취소하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9
|
여직원에 “사랑해 미안” 문자보낸 공무원… ‘견책 정당’
결혼한 부서 직원에게 회식 뒤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교육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윤정인)는 교육공부원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강원도 내 한 교육지원청 총무 담당업무를 맡았던 A씨는2019년10월 부서 여직원 B씨에게 교육청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14
|
“방송작가도 노동자” 인정한 첫 법원 판결 나왔다
<문화방송>(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로 9년간 일하다 해고된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문화방송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방송작가 복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고된 방송작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06.01
“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06.01
"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06.01
“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06.01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5 명
오늘 방문자
1,735 명
어제 방문자
1,1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65,574 명
전체 게시물
7,42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