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공무집행방해
|
계약파기
|
전세계약
|
음주사고
|
임대차
|
성폭력
|
보복운전
|
양도세
|
연금
|
경매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Previous
Next
+
교통사고
'음주 측정 거부' UN 출신 김정훈,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차량 들이받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벌금 1000만원…약식기소액과 동일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UN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10…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10
캄캄한 도로서 어두운 옷 입고 엎드린 사람 치었다면 처벌은?
야간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에 엎드려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9
대법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무조건 '중대과실' 단정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운전자 A씨…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9
06.09
고속도로서 역주행, 차 안에는 전선 가득...수상한 차량 정체는?
06.06
암행순찰차에 '168㎞ 과속' 찍혔는데, 운전자 2심도 무죄 왜?
06.06
앞 차가 밟은 돌, 내 차 유리창 깼다면…대물배상 가능할까?
06.04
김호중 '벌금형' 그칠 수 있었는데…'감옥행' 여부 달린 핵심은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
부동산, 건축, 상가
New
대법 "건설사 책임 아닌 공사 지연중 원자재 상승, 공사비 반영해야"
건설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고 그새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면 계약 당사자 간 특약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부산의 한 교회가…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12
무주택인줄 알았는데 취득세 중과 '날벼락'
무주택으로 분양권 산 청년부모와 합가했다가 稅 폭탄입주할 때 부모가 집 없어도자녀가 분양권 살 당시 기준부모 주택수도 취득세 적용조세심판원은 정반대 해석사진 확대2년 전 분양권을 매수해서 올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5.31
아파트 입주 못하게 전기 끊고 보일러 부품 뺀 건설사 사장
울산지검, 건설사 사장 등 3명 불구속 기소부실 시공 이어 입주 방해까지법원 판결도 무시…거짓 유치권 행사까지아파트를 부실시공 한 데 이어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예정자의 입주를 방해하고 고소까지 한 건설사 사장 등이 …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5.31
05.27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서울시, 원래 주인에게 83억 보상하라"
05.27
"양도소득세 9300만원 나왔어요"…집도 아닌데 '이럴 수가'
05.26
“천장에 망치 두드려 ‘보복 소음’”…정식 재판서 ‘무죄’
05.24
“‘조폭’ 조금, 브로커는 대폭 감형”…전세사기단 처벌 판단 달라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
재산, 상속, 세무
New
강북 집 한 채만 받아도 '2억 상속세'…"급매로 팔아 세금 낼 판"
#최근 어머니를 여읜 40대 직장인 A씨는 세무 상담을 받고 깜짝 놀랐다. 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어머니가 2015년 청약해 분양…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6.12
"부자 할아버지, 손주 낳은 자녀에게 1억을 보냈는데…"
올해 1월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1억5…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6.09
신축에 안 들어가고 살던 집 팔았더니…억대 세금이 '헉'
# 2018년 1월 주택(7억원)을 한 채 산 A씨는 2020년 12월 B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 약 4개월 뒤인 2021년 3월 B신축 주택이 완성됐는데 A씨는 이곳으로 이사 가지 않았다. 이후 2024년 2월 …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8
06.04
미국 주식, 아내에 증여 후 팔았더니 세금 0원
06.03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도 숨지자…시어머니 "손녀들 데리고 나가"
05.30
헌재, 文정부 종부세 합헌…"과세기준 자의적 아니다"
05.27
"양도소득세 9300만원 나왔어요"…집도 아닌데 '이럴 수가'
05.27
사망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이제는 청구 못 해
+
성범죄
전 연인 식당 부수고 협박·스토킹…50대 실형
과거 교제했던 연인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하고,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창문을 깨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8
"집사로 받아달라"…정은지에 메시지 500회 보낸 스토커 항소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이자 배우인 정은지에게 500여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월 재개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7
소송 걸어 전 연인 주소 알아내…법원 “스토킹 맞다”
주소보정명령 악용항소심, 징역 1년 선고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옛 연인의 주소를 알아낸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으로 인정했다.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이예슬)는 스토…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6
06.06
손주 앞에서 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男…남편의 황당한 행동
06.05
화장실서 235회 여성 불법 촬영…10대 징역 4년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05.30
"아가, 게임하자" 손녀 성폭행한 할아버지 징역 10년→8년 감형
05.30
성관계 무음 카메라로 몰카…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
이혼, 혼인, 아동학대
양육비 3천만원 밀렸거나 3회 안 준 부모…명단공개·출국금지
앞으로 법원의 독촉에도 양육비 3000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비(非)양육 부모는 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9일 관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9
매달 200만원 보내는데... 이혼 아내에 양육비 내역 알려달라 할 수 있나요?
Q: 아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은 아내가 맡아 키우기로 했고,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해서 살던 집은 아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00만원씩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6.08
“아내와 형 사이가 이상해요”…불륜 증거 확보 쉬운 2가지
이혼을 요구한 아내와 친형의 사이를 의심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 변호사는 여러 방법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30대 후반 남성 A씨는 4일 방송된YTN…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6.06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05.27
이혼 전력 숨긴 아내 “말 안 했을 뿐” 변명... 혼인 취소 가능할까
05.23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05.23
"남편이 무정자증"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이'한 20대 최후
05.22
손자 4명 떠안기고 '쌩'…노부부, 아들 소송 건 사연
+
노동법, 해고, 갑질
직장내괴롭힘 부인한 가해자의 소송에…피해자 직접 항소권 인정
지난해 10월 인터넷 뉴스를 보던 백정엽(45)씨는 깜짝 놀랐다.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사건은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백씨는 전혀 진행경과를 모르고 있었다.2021년 2월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11
법원 “택배노조원에 물량 안 준 CJ대한통운 대리점, 배상해야”
씨제이(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파업에 참가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고객의 화물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집화중단’ 조처한 것은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파업이 끝난 뒤에도 집화중단을 유…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10
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고한 사찰…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사찰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9
06.07
“밀양 가해자라 직장 잘렸다”… ‘부당해고’ 주장 인정될까
06.06
직장내괴롭힘 부인한 가해자의 소송에…피해자 직접 항소권 인정
06.06
건설사 협박해 금품 뜯은 노조 간부들 징역형
06.04
서울지하철 정비노동자 7명 혈액암 ‘집단 발병’
05.31
오송 참사 '제방 부실 시공' 현장소장 단죄…징역 7년6개월
+
살인,상해,폭행,협박
New
“영원히 격리”…‘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1)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12
8살 박초롱양 살해한 만삭 임산부…"교도소 힘들 줄, 있을 만해"
27년 전 만삭의 몸으로 박초롱초롱빛나리(당시 8살·이하 박초롱)양을 납치·살해한 전현주(55)가 재판을 앞두고 돌연 "공범이 있다"고 주장한 이유가 뒤늦게 전해졌다.전현주 살인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관은 지난 9…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11
20년 경력 전직 경찰 50대...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락
법원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08
06.06
식당서 웃통 벗고 문신 셀카…손님 내쫓은 MZ 조폭들의 최후
06.04
“한국말 알아요” 외국인 직원에 ‘발끈’… 뜨거운 짬뽕 끼얹은 주방장
06.04
“성병 숨기고 세 차례 성관계”…병 옮긴 20대男,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06.04
크리스마스 날 아버지 살해…20대 아들 징역 12년
06.03
“장난이었는데”…격투기 배웠다고 친구 넘어뜨린 20대 男의 최후
+
기타 판결 모음
New
사은품 빼돌린 오뚜기 직원… 3년간 20억 ‘꿀꺽’
무상 지급되는 사은품 물량을 빼돌려 3년간 총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뚜기 직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12
New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트로트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대법원이 영탁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천양조는 앞으로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최고관리자
|
법원판결
|
06.12
New
식당서 사라진 '한정판 신발'…CCTV 보니 "주걱 써서 욱여 넣더라"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한정판 신발을 마치 자기 신발인 것처럼 신고 간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누리꾼 A씨는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도대체 식당에서 왜 남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거냐"고 토로했다.A씨는 지…
최고관리자
|
전문가답변
|
06.12
06.11
"권경애, 아직도 사과 안 해‥5천만 원? 혀 깨물고 항소"
06.11
아들 핸드폰으로 LG 핵심기술 촬영…中기업에 유출 시도한 前팀장
06.10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위반사항 없음’ 종결
06.10
피해자 동의 없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판결문 공개, 문제없나 [법알못]
06.09
“노쇼했다며 고소당했어요” 빵280개 주문한 여성, 알고보니
+
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7월부터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료 비싸진다... 최대 4배까지 올라
금융당국, 실손 보험료 차등화 조치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 탔는지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받는다. 그동안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비급여 과잉진료…
최고관리자
05.21
"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06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4.28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04.07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04.03
“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03.26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03.26
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금융상품 분쟁조정사례…금감원, 금융꿀팁#A씨는 임차한 주택의 수도 배관이 파손됐다. 아래층 주민은 누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매립배관 파손은 소유자(임대인)의 책임이라 배상범위…
최고관리자
04.13
"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04.08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03.01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02.20
'제소 전 화해' 제도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02.14
친족상도례
01.29
‘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01.08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01.08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01.06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12.01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
공지사항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