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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암행순찰차에 '168㎞ 과속' 찍혔는데, 운전자 2심도 무죄 왜?
벌금 30만원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1심 "장비오류 배제 못해"…2심도 검사 항소 기각경찰의 암행순찰 단속에서 초과속 주행이 적발된 뒤 억울함을 주장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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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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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앞 차가 밟은 돌, 내 차 유리창 깼다면…대물배상 가능할까?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하며 이같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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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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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김호중 '벌금형' 그칠 수 있었는데…'감옥행' 여부 달린 핵심은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가수 김호중(33)의 실형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은 '동종 범죄 전과' 유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선 대체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나 전과…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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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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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05.31
“강력 처벌 원했는데”...20대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로 은퇴 내몬 만취 운전자 2심은?
05.27
경찰 음주단속 불응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실형'
05.27
“지하철역 태워줄게” 동네 형 차 탔다가 하반신 마비…그런데 ‘무한책임 보험’ 안들어 있었다
05.23
도주 후 음주하면 처벌 어렵다?…‘무죄’ 판결로 살펴본 김호중 전략은
+
부동산, 건축, 상가
무주택인줄 알았는데 취득세 중과 '날벼락'
무주택으로 분양권 산 청년부모와 합가했다가 稅 폭탄입주할 때 부모가 집 없어도자녀가 분양권 살 당시 기준부모 주택수도 취득세 적용조세심판원은 정반대 해석사진 확대2년 전 분양권을 매수해서 올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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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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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아파트 입주 못하게 전기 끊고 보일러 부품 뺀 건설사 사장
울산지검, 건설사 사장 등 3명 불구속 기소부실 시공 이어 입주 방해까지법원 판결도 무시…거짓 유치권 행사까지아파트를 부실시공 한 데 이어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예정자의 입주를 방해하고 고소까지 한 건설사 사장 등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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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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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서울시, 원래 주인에게 83억 보상하라"
"국유지 거래 불가, 애초에 계약 무효"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판 원래 땅 주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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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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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05.27
"양도소득세 9300만원 나왔어요"…집도 아닌데 '이럴 수가'
05.26
“천장에 망치 두드려 ‘보복 소음’”…정식 재판서 ‘무죄’
05.24
“‘조폭’ 조금, 브로커는 대폭 감형”…전세사기단 처벌 판단 달라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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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세무
미국 주식, 아내에 증여 후 팔았더니 세금 0원
엔비디아가 지난달 22일 증권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장중 9% 넘게 올랐다. 엔비디아가 연달아 최고 주가를 갈아치우는 덕에 수익 실현을 생각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많다. 주식 10억원어치 이…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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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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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도 숨지자…시어머니 "손녀들 데리고 나가"
아들에 이어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손녀들 데리고 나가"라고 말한 시어머니 사연이 전해졌다.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8살과 3살 된 딸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 쫓겨날 것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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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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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헌재, 文정부 종부세 합헌…"과세기준 자의적 아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 안돼"헌법재판소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했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30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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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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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05.27
"양도소득세 9300만원 나왔어요"…집도 아닌데 '이럴 수가'
05.27
사망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이제는 청구 못 해
05.13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05.13
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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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New
"집사로 받아달라"…정은지에 메시지 500회 보낸 스토커 항소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이자 배우인 정은지에게 500여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월 재개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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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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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소송 걸어 전 연인 주소 알아내…법원 “스토킹 맞다”
주소보정명령 악용항소심, 징역 1년 선고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옛 연인의 주소를 알아낸 행위를 법원이 스토킹으로 인정했다.5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이예슬)는 스토…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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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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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손주 앞에서 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男…남편의 황당한 행동
베트남인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법정구속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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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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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06.05
화장실서 235회 여성 불법 촬영…10대 징역 4년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05.30
"아가, 게임하자" 손녀 성폭행한 할아버지 징역 10년→8년 감형
05.30
성관계 무음 카메라로 몰카…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05.25
"옷 다 입고 있던데"…강제추행 재판서 '거짓 증언' 20대의 최후
+
이혼, 혼인, 아동학대
“아내와 형 사이가 이상해요”…불륜 증거 확보 쉬운 2가지
이혼을 요구한 아내와 친형의 사이를 의심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 변호사는 여러 방법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30대 후반 남성 A씨는 4일 방송된YTN…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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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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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부부 사이엔 부양의 의무가 있다. 사이가 틀어져 별거에 들어갔더라도 부양 의무는 엄격히 존재한다.만약 배우자가 부양료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면 법원은 부양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된다.29일 YTN라디오 '조인섭…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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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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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이혼 전력 숨긴 아내 “말 안 했을 뿐” 변명... 혼인 취소 가능할까
여행지에서 만난 여성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뒤늦게 아내의 이혼 전력을 알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처럼 배우자가 과거의 이혼 사실을 숨긴 채 혼인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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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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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05.23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05.23
"남편이 무정자증"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이'한 20대 최후
05.22
손자 4명 떠안기고 '쌩'…노부부, 아들 소송 건 사연
05.19
'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05.15
"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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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갑질
New
“밀양 가해자라 직장 잘렸다”… ‘부당해고’ 주장 인정될까
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이미 여러명 해고… “억울하다” 주장부당해고 주장 제기되면 인용될까 촉각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중 신상공개 대상이 된 이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있다. 다만 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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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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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직장내괴롭힘 부인한 가해자의 소송에…피해자 직접 항소권 인정
지난해 10월 인터넷 뉴스를 보던 백정엽(45)씨는 깜짝 놀랐다.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사건은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백씨는 전혀 진행경과를 모르고 있었다.2021년 2월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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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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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건설사 협박해 금품 뜯은 노조 간부들 징역형
4년간 2억 7천만원 갈취, 항소심도 실형 선고아파트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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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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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06.04
서울지하철 정비노동자 7명 혈액암 ‘집단 발병’
05.31
오송 참사 '제방 부실 시공' 현장소장 단죄…징역 7년6개월
05.30
법원, ‘민희진 해임’ 제동···어도어 대표직 유지 “배신 돼도 배임은 아냐”
05.29
'여경 성희롱' 막나간 주폭에 손찌검한 경찰 해임? '부글'
05.27
선임 지시로 익사한 이등병, 군이 변사 처리…法 “국가 배상해야”
+
살인,상해,폭행,협박
식당서 웃통 벗고 문신 셀카…손님 내쫓은 MZ 조폭들의 최후
식당에서 웃통 벗고 문신을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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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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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한국말 알아요” 외국인 직원에 ‘발끈’… 뜨거운 짬뽕 끼얹은 주방장
중식당에서 외국인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퍼부어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씨에게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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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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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성병 숨기고 세 차례 성관계”…병 옮긴 20대男,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세 차례 성관계를 해 상대방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는 지난달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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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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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06.04
크리스마스 날 아버지 살해…20대 아들 징역 12년
06.03
“장난이었는데”…격투기 배웠다고 친구 넘어뜨린 20대 男의 최후
06.03
"형량 무겁다" 항소한 20억대 피싱범…징역 10년→18년 늘었다
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06.02
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
기타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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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고소 경과 공지…"다수 피고인 유죄, 200만 원 벌금형도"
그룹 르세라핌(LESSERAFIM) 측이 고소 경과를 알렸다.소속사 쏘스뮤직은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7일 공지를 올려 "르세라핌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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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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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구독자 늘리려고"…'태풍 피해 가짜 영상' 유튜버 집행유예
지난해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과거 피해가 컸던 태풍 영상을 실시간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전기통신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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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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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부역자 색출 미명, 장흥 민간인 학살' 유족들 국가 손배 승소
군·경이 70여년 전 전남 장흥에서 공산세력 부역자를 색출하겠다며 자행한 학살로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는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군·경에 의한 장흥 민간인 학살 희생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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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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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06.04
아들·며느리까지 동원…시설원장이 보조금 수억 원 '꿀꺽'
06.03
마약 취해 집기 부수고 옷벗고 활보…30대 작곡가 징역 18개월
06.03
제왕절개 중 산모 숨졌는데…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06.02
‘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06.02
“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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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7월부터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료 비싸진다... 최대 4배까지 올라
금융당국, 실손 보험료 차등화 조치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 탔는지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받는다. 그동안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비급여 과잉진료…
최고관리자
05.21
"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06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4.28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04.07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04.03
“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03.26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03.26
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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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금융상품 분쟁조정사례…금감원, 금융꿀팁#A씨는 임차한 주택의 수도 배관이 파손됐다. 아래층 주민은 누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매립배관 파손은 소유자(임대인)의 책임이라 배상범위…
최고관리자
04.13
"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04.08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03.01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02.20
'제소 전 화해' 제도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02.14
친족상도례
01.29
‘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01.08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01.08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01.06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12.01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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