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5일 오전 11시쯤 강원도 춘천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던 62살 A씨.운행 종료 5분 정도가 지난 뒤 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나왔습니다.면허정지 기준 0.03%보다 0.002…
"음주운전인데 법 위반 아냐" 원심 깬 판결 내용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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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