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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음주 측정 거부' UN 출신 김정훈,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차량 들이받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벌금 1000만원…약식기소액과 동일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UN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10…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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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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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캄캄한 도로서 어두운 옷 입고 엎드린 사람 치었다면 처벌은?
야간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에 엎드려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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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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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대법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무조건 '중대과실' 단정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운전자 A씨…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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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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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06.09
고속도로서 역주행, 차 안에는 전선 가득...수상한 차량 정체는?
06.06
암행순찰차에 '168㎞ 과속' 찍혔는데, 운전자 2심도 무죄 왜?
06.06
앞 차가 밟은 돌, 내 차 유리창 깼다면…대물배상 가능할까?
06.04
김호중 '벌금형' 그칠 수 있었는데…'감옥행' 여부 달린 핵심은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
부동산, 건축, 상가
대법 "건설사 책임 아닌 공사 지연중 원자재 상승, 공사비 반영해야"
건설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고 그새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면 계약 당사자 간 특약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부산의 한 교회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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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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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무주택인줄 알았는데 취득세 중과 '날벼락'
무주택으로 분양권 산 청년부모와 합가했다가 稅 폭탄입주할 때 부모가 집 없어도자녀가 분양권 살 당시 기준부모 주택수도 취득세 적용조세심판원은 정반대 해석사진 확대2년 전 분양권을 매수해서 올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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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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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아파트 입주 못하게 전기 끊고 보일러 부품 뺀 건설사 사장
울산지검, 건설사 사장 등 3명 불구속 기소부실 시공 이어 입주 방해까지법원 판결도 무시…거짓 유치권 행사까지아파트를 부실시공 한 데 이어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예정자의 입주를 방해하고 고소까지 한 건설사 사장 등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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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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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05.27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서울시, 원래 주인에게 83억 보상하라"
05.27
"양도소득세 9300만원 나왔어요"…집도 아닌데 '이럴 수가'
05.26
“천장에 망치 두드려 ‘보복 소음’”…정식 재판서 ‘무죄’
05.24
“‘조폭’ 조금, 브로커는 대폭 감형”…전세사기단 처벌 판단 달라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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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세무
강북 집 한 채만 받아도 '2억 상속세'…"급매로 팔아 세금 낼 판"
#최근 어머니를 여읜 40대 직장인 A씨는 세무 상담을 받고 깜짝 놀랐다. 다른 재산 없이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로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어머니가 2015년 청약해 분양…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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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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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부자 할아버지, 손주 낳은 자녀에게 1억을 보냈는데…"
올해 1월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1억5…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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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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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신축에 안 들어가고 살던 집 팔았더니…억대 세금이 '헉'
# 2018년 1월 주택(7억원)을 한 채 산 A씨는 2020년 12월 B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 약 4개월 뒤인 2021년 3월 B신축 주택이 완성됐는데 A씨는 이곳으로 이사 가지 않았다. 이후 2024년 2월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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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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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06.04
미국 주식, 아내에 증여 후 팔았더니 세금 0원
06.03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도 숨지자…시어머니 "손녀들 데리고 나가"
05.30
헌재, 文정부 종부세 합헌…"과세기준 자의적 아니다"
05.27
"양도소득세 9300만원 나왔어요"…집도 아닌데 '이럴 수가'
05.27
사망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이제는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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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대 한국여성 성폭행한 미군, 강간 혐의 '무죄'…"키스 때문에?"
20대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미군 장병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날 준강간, 강간 혐의로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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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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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전 연인 식당 부수고 협박·스토킹…50대 실형
과거 교제했던 연인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하고,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창문을 깨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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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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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집사로 받아달라"…정은지에 메시지 500회 보낸 스토커 항소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이자 배우인 정은지에게 500여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월 재개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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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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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06.06
소송 걸어 전 연인 주소 알아내…법원 “스토킹 맞다”
06.06
손주 앞에서 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男…남편의 황당한 행동
06.05
화장실서 235회 여성 불법 촬영…10대 징역 4년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05.30
"아가, 게임하자" 손녀 성폭행한 할아버지 징역 10년→8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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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 아동학대
양육비 3천만원 밀렸거나 3회 안 준 부모…명단공개·출국금지
앞으로 법원의 독촉에도 양육비 3000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비(非)양육 부모는 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9일 관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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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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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매달 200만원 보내는데... 이혼 아내에 양육비 내역 알려달라 할 수 있나요?
Q: 아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은 아내가 맡아 키우기로 했고,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해서 살던 집은 아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00만원씩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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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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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아내와 형 사이가 이상해요”…불륜 증거 확보 쉬운 2가지
이혼을 요구한 아내와 친형의 사이를 의심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 변호사는 여러 방법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30대 후반 남성 A씨는 4일 방송된YTN…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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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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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05.27
이혼 전력 숨긴 아내 “말 안 했을 뿐” 변명... 혼인 취소 가능할까
05.23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05.23
"남편이 무정자증"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이'한 20대 최후
05.22
손자 4명 떠안기고 '쌩'…노부부, 아들 소송 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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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 갑질
New
현대중공업 노동자, 철판 깔려 숨졌는데...2심도 벌금·집유
법원이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던 현대중공업과 관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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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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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New
‘쿠팡 코로나 방치’ 폭로했다가 계약직 퇴출…법원 “부당해고”
‘물류센터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방치했다’고 폭로한 직후 이뤄진 계약직 노동자 2명에 대한 쿠팡의 일방적인 계약만료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이 해고무효소송에 나선지 4년 만이다.서울동부…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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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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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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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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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06.11
직장내괴롭힘 부인한 가해자의 소송에…피해자 직접 항소권 인정
06.10
법원 “택배노조원에 물량 안 준 CJ대한통운 대리점, 배상해야”
06.09
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고한 사찰…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06.07
“밀양 가해자라 직장 잘렸다”… ‘부당해고’ 주장 인정될까
06.06
직장내괴롭힘 부인한 가해자의 소송에…피해자 직접 항소권 인정
+
살인,상해,폭행,협박
New
"단톡방에 뿌려버린다"…성매매 업소 동영상 있다며 유포 협박한 조직원들 실형
성매매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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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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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항소심 ‘30년형→무기징역’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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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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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과 검찰이 제기한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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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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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06.12
“영원히 격리”…‘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06.11
8살 박초롱양 살해한 만삭 임산부…"교도소 힘들 줄, 있을 만해"
06.08
20년 경력 전직 경찰 50대...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락
06.06
식당서 웃통 벗고 문신 셀카…손님 내쫓은 MZ 조폭들의 최후
06.04
“한국말 알아요” 외국인 직원에 ‘발끈’… 뜨거운 짬뽕 끼얹은 주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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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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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카라큘라는 지난 14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5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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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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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혐의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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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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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수면제 탄 음료수’ 주고 샤넬 시계 훔친 피부관리사 집유
고객에게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집 안에 있던 1000만원 상당의 샤넬 시계를 훔친 피부 관리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강도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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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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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06.14
윤 대통령 장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06.13
'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06.12
사은품 빼돌린 오뚜기 직원… 3년간 20억 ‘꿀꺽’
06.12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06.12
식당서 사라진 '한정판 신발'…CCTV 보니 "주걱 써서 욱여 넣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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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
7월부터 비급여 이용 많을수록 실손보험료 비싸진다... 최대 4배까지 올라
금융당국, 실손 보험료 차등화 조치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 탔는지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받는다. 그동안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비급여 과잉진료…
최고관리자
05.21
"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05.19
“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06
예비교사 더 ‘엄격하게’ 학폭 이력 교대 입학에 반영
05.02
이달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집중단속…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
04.28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04.07
내달 2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챙기세요
04.03
“중국인 먹튀 이젠 안돼”...3일부터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03.26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03.26
성인으로 속이고 술 마신 뒤 식당주인 고발…29일부터 억울한 자영업자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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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
“오늘의 채권추심 팁은 채무자의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압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변호사 사무실 누리집 홍보 글은 ‘반려동물 압류’의 효과를 강조했다. 감정가는 10만원 안팎에 그치지만 ‘가족’ 같은…
최고관리자
05.30
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04.13
"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04.08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03.01
부친 돌아가신 후 받은 생명보험금, 상속재산일까
02.20
'제소 전 화해' 제도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02.14
친족상도례
01.29
‘빚 갚아라’ 추심 들어오면 ‘이것’ 확인하세요
01.08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01.08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01.06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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