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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붙이'여도 상속 못 한다?…'구하라법' 시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1.09 21:20

"20년 전 떠난 친엄마…딸이 남긴 재산을40%나 상속?"…정당한 판결인가2019년11월24일, 유명 아이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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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하라 키운 아버지에 유산 더 줘야’…6:4 분할 주문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12.22 19:45

지난해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씨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재판 1심에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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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일부 승소…“6대4 유산 분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12.22 19:43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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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갈취한 수십억 원, 남편이 꿀꺽…반환 책임은?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6.29 00:00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가뜩이나 적은 자기 재산을 남한테 준다면 채권자 입장에선 화가 나겠죠.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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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나타나 소방관 딸 순직급여 챙긴 생모…법원 “양육비 내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6.16 19:37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1억원을 받아 간 생모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 딸을 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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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에서 사망한 남편, 아내가 보험금 못받은 이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6.06 17:07

이서연씨(35세)는 5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3년간의 동거생활 끝에 결혼을 결정했다. 둘 다 회사 일로 한창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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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사생활' 양 회장 혼외자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6.03 02:50

tvN드라마‘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슬기로운 의사생활은20년지기 의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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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하자···32년 만에 나타난 생모는 1억 타갔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5.31 12:34

32년간 연락 없던 생모 '사랑하는 내 딸' 주장자녀가 어릴 때 남편과 이혼한 생모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 더보기

http://lawscrap.com/data/editor/2003/thumb-991b7f29387e7ebc633ddea5351ed0a8_1583315086_0374_80x80.jpg

이혼절차 중 사망한 공무원…'법률혼 vs 사실혼'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3.04 18:44

오랜 별거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법적 아내 그리고 비록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오랜기간을 함께 해온 사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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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집주니 "양도세 내라"···'부부의 세계' 세금폭탄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5.18 14:36

명의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이 공동재산처분, 명의 이전 등에 각종 세금 붙어다주택자엔 양도세 중과 적용이혼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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