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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내 결과
헌재, 얼굴 향해 기침한 이 옷 잡은 지하철 승객에 “정당행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4.02 16:13
자신을 향해 재채기한 사람의 옷을 붙잡았다가 기소유예(범죄혐의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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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합니다" 인권 침해했지만 무죄 못 뒤집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3.12 15:02
1970~1980년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인권유린 사례입니다. 국가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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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3.11 18:32
"저기 울고 있는 사람, 제 집사람입니다. 이 사건 밝혀내겠다고 저 따라서 한 여름, 한 겨울까지 같이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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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등 어쩌나... 위층 층간소음에, 아래층 모기향 냄새로 보복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02.12 19:53
법조계 “사적 보복 했다가, 윗집 청각 손상되면 폭행죄 될 수도”경북 포항에 사는 신모(31)씨는 최근 윗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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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타고 여성 얼굴에만 '퉤'…코로나 '침테러범'의 최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1.21 16:17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젊은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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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옛 연인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까닭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1.18 17:20
옛 연인과의 갈등으로 한때 이목을 집중시켰던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 결국 법원으로 간 이 사건은 지난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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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어증 회복한 피해자의 증언…항소심서 추가 범행 드러난 40대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1.01 14:47
동업자를 폭행한 후 인지기능 장애를 입히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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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물 타달라" 요구 거절한 여경에 2시간 욕설한 50대 실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12.30 14:21
유치장 수감 중 여경에게 "설탕물을 타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2시간동안 욕설을 퍼부은50대 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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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옥상서 ‘묻지 마’ 벽돌 투척한 20대 女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11.19 14:03
건물 6층서 벽돌 던져…행인 1명 부상·주차 차량 파손1심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法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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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먹고 옥상서 벽돌던진 20대…"반성했다" 집행유예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11.19 13:57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이유 없이 벽돌을 투척해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고 주차된 차량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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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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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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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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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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