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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내 결과
'반지하 출신 거지' 모욕글 썼는데 법정무죄…왜?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3.22 17:33
"15만원에 한번이구요. 용돈주실 오빠구해요."A(30)씨는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과 사진을 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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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실례한 그 여자, 망신 주려 CCTV 화면 공개했다간…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3.21 17:54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잠시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휴무기간 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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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별장 급습한 이재명…도지사에게도 체포 권한 있을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3.04 17:26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천지 대응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일에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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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후임병에 여자흉내 내게 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28 00:42
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여자 흉내를 내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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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유죄 선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27 23:55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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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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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05.13
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05.13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05.13
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05.13
‘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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