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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내 결과
“불륜 하나?” 남편 사생활 녹음한 아내가 받은 처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0.27 18:09
불륜을 의심해 남편과 모르는 여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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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성립"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0.26 19:54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밥상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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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6회 성
폭행
하고 과정 촬영한 70대…징역 17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0.09 19:03
아들 부부로부터 버림받은 만10살 손녀를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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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5년간 성
폭행
…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10.08 18:40
10살짜리 손녀를 5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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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행위’ 성
폭행
범 몰린 중학생…법원 "징계 취소하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9.20 16:58
같은 학교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린 중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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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지 말고" 애인 지시에 8세 아들 때려죽인 친모 징역 15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9.17 17:29
'아빠'로 불리던 남친, 훈육 명목 학대 종용남친 지시 따라 친모가 아이들 상습 폭행1심 "학대 지시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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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에 숨진 딸에 "이모
폭행
은 정당"…친모, 징역 3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9.17 17:28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10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일명 ‘조카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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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심부름 거절한다며 60대 여성 때린 10대 2명 구속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9.16 21:21
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60대 여성을 때린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Play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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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기고 대소변 입에 물려… '8살 별이 학대·살인' 부부, 2심 첫 재판서 "징역 30년 과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9.16 15:22
3년 넘게 굶기고 폭행대소변 못가린다며 입에 물리기도1심서 징역30년…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8살 딸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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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사줄게, 우리 집에 올래?" 초등생 유인시도에 절도 행각 벌인 50대 집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9.13 18:55
9살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시도하고, 절도 행각 등을 잇따라 저지른50대 남성에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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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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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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