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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1)
부동산,건축,상가 내 결과
7억원대 전세보증금 챙겨 달아난 중개보조원… 책임은?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08
집주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몰래 전세계약을 중개해 전세금을 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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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줬더니...공인중개사 20% 배상책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52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당사자 말만 듣고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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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전세계약
서 작성해 줬다면 60%책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6:47
공인중개사가 거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해 준 임대차계약서를 믿고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가 돈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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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안 끝났는데…세입자 대출 회수됐다면?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1.17 18:15
"보증금 빨리 빼달라" 요구해도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의무없어원본보기사진=연합뉴스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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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가 공동명의
전세계약
시 그 중 한사람만 전입신고 되있을 경우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1.17 15:38
A(누나) + B(동생) 공동명의로 종로구집에 전세계약서 작성했습니다.A(누나) 실거주지는 강동구집이라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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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1.13 15:19
전세금을안전하게지킬수있는방법중우리가흔히알고있는것이전세들어갈집등기부에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다.하지만집주인입장에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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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5개월전 이사를 가려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전세금 바로 돌려 줘야 하는거죠?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1.10 18:49
만기되기 5개월 전입니다이사를 가려 합니다.주인분께 말씀드리니지금보다 전세를 3천만원더 올려서 집 내놓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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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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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제도 내 결과
전세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이사 쉬워진다…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M
최고관리자
부동산
2023.06.25 19:1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받기만 하면 설정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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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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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내 결과
이혼으로 재산 분할 끝냈어도 숨긴 재산 드러나면...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5.26 19:02
이혼할 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둘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죠.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거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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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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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내 결과
HUG vs SGI 전세금 보증보험, 뭐가 다를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2.09.18 16:43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집값이 수억원씩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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