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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는데 집주인이 감옥에”… 재계약 때 유의할 점[부동산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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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3.08.24 17:27
Q. 다음 달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입니다.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 보증금은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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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골프연습장 소음에 시달려” 세입자 손배소송 기각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7.28 18:13
법원 “층간소음 기준 안넘어”아파트 1층 세입자가 지하 골프연습장에서 나는 소음에 시달린다고 주장하며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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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서민 삶 뿌리째 흔들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7.12 20:15
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모친 김모 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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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샤워기 고장…교체비용 부담 주체는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6.25 19:13
임대아파트의 샤워기가 고장이 났는데, 누가 수리의 주체인지 논란이다.소비자 A씨는 10년이 훨씬 넘은 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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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은 세입자, 이사 쉬워진다…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6.25 19:1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받기만 하면 설정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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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6.21 20:29
다음달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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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할게요, 이사비용 주세요”…이것 가입 안했다가 울상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6.21 18:25
임대인 전세보증 가입 안하면세입자가 계약 해지 가능해져손해배상은 임대인 책임으로20일부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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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0원으로 2,446억 원을 떼먹었을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3.06.19 19:46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전세 사건 중 피해가 큰 건으로는 인천 미추홀구 사건, 끝 자리가 같은 전화번호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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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오피스텔 들어간 관리인, 주거침입 재판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6.09 14:56
法 "들어가 짐 치운 행위, 부당하지 않아""피고인은 방치된 오피스텔에서 짐을 치워 창고에 보관해 뒀을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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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집주인’과 계약 뒤 집주인 바뀌었다면…보증금 반환은 누가?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6.09 14:55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전입신고를 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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