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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상가 내 결과
돈 한 푼 없이 집 105채 샀다…전세금 12억 '꿀꺽' 집주인 징역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2.02 17:09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 105채를 구입하고 임차인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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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계약서 대행 얼마 받죠?…공인중개사 '난처'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4.01.25 16:54
보수 기준 임의로 정한 중개사에 공인중개사협회 실태 조사'당근' 등 직거래 늘어나면서 명확한 수수료 기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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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로는 내 땅, 사용료 내라... 아니면 펜스 설치"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4.01.21 15:25
아파트나 건물 건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도로가 개인이나 법인 소유로 있다가 경매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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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줄이려고 항소했는데…‘아파트 173채’ 전세 사기범, 날벼락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1.15 17:50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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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우선 책임"…소송 없이 손해배상 받는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1.14 16:47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경우도 있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컨설팅 업체나 보조원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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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몰래 집주인 바뀌었다…법원 “원 집주인이 보증금 3억원 반환”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1.03 19:01
전세 계약 2달 후 집주인 바뀌어1년 뒤 알게 된 임차인 계약 해지 통보법원 “임차인, 임대인 지위 승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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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았는데 '전세 갱신' 요구…대법 "집주인이 책임져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1.02 17:08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분들은 이 뉴스 보시고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전세 사는 분이 나간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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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안해”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행사… 대법원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1.01 18:43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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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낸 '깡통전세' 피해자, 패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2.30 15:59
“건물 조사할 법적 권한 중개사는 없어”“확정일자 현황도 중개사는 볼 수 없어”“도덕적 비난할 수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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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법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3.12.28 19:36
Q.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닥 장판이 시커멓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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