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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도 주택 경매 넘어간 경우 전입신고 먼저한 사람이 우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54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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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하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설명 소홀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53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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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임차권'이란 사실 중개인이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52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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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 때 집 주인이 약속한 근저당 한도 감액…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51
집주인이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루 늦게 했더라도 임차인은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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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50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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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임차인과 관리비 문제로 다투고 주차장 봉쇄했다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50
건물주가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과 다퉜다고 쇠사슬로 주차장을 봉쇄해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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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운영권' 조건 편의점 입주했어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06
서울의 한 상가에서 '독점 운영권'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편의점 업주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문구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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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 지분 일부 가졌어도 주거 목적 아니라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05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있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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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권’ 설명 안해줘 보증금 날렸어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04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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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땐 낮게 책정해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2.01 17:0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례법에 따른 세금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주택 임대료를 과다 산정해 신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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