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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내 결과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법원 “서초구, 유족에게 16억 배상해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2.27 20:30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의 한 맨홀에 빠져 숨진 중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배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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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약속하고 수억원 받아 챙긴 의사·업자, 2심도 실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0.01 17:35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사기를 쳐 건물 시행사 대표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의사와 병원 컨설팅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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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개발자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주거침입, 법원 판단은?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2.05.20 16:47
주거침입죄 판결문20건 살펴보니“초인종 누르기 전까지 거쳐온 공간도 주거”최근 한 인터넷 방송인이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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