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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악플' 안희정 수행비서, 항소 취소…벌금형 확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4.16 15:49

'김씨 폭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악플1심에서 구형보다 2배 높은 벌금형 받아법원 "피해자 고통 가중 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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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 성관계 장면 촬영한 40대에 실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2.02 20:39

한밤중 도심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날려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일당 2명이 1심에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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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감독, 1심서 ‘횡령·성폭력’ 무죄…성과금 수수만 유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1.22 20:35

축구부 후원회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종선 감독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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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입주민 성관계 찍은 일당…"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10.30 16:53

부산에서 한밤에 드론을 띄워 아파트 창문을 통해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기소됐다.부산… 더보기

https://imgnews.pstatic.net/image/015/2019/12/10/0004254962_001_20191210142900961.jpg?type=w430

가세연 강용석, 김건모 성폭행 상세히 묘사 '명예훼손죄 해당할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5.30 18:38

가세연, 김건모 성폭행 혐의로 고소유흥업소 여성은 성폭행의 대상이 안된다?김건모 성폭행 폭로 여성 "방송 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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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후임병에 여자흉내 내게 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28 00:42

군 생활 중 후임병을 강제로 추행하고, 여자 흉내를 내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법원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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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갑질,괴롭힘 내 결과

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4/01/15/0003853187_001_20240115164701151.jpg?type=w647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연루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1.15 19:55

'은폐시도' 대대장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2차 가해' 중대장·'허위 보고' 군검사 실형재판 중 이예람 중… 더보기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3/10/07/0003312690_001_20231007161501087.jpg?type=w647

"별거 없네" 여직원 가슴 만진 건보 직원…징계 반발 소송 패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0.07 18:11

건강보험공단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술자리에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공단 30대 직원이 … 더보기

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640/464/imgdb/original/2023/0629/20230629502503.jpg

헌재, 아동성착취물 봤다고 공무원 못 되는 것은 위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6.29 15:47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 더보기

https://imgnews.pstatic.net/image/081/2022/11/07/0003314761_001_20221107150001269.png?type=w647

노출 페미니즘 영화 보여준 교사… 정직 처분 행정소송 패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11.07 18:41

일부 학생 성적수치심 민원에 정직 3개월배이상헌 “한국 공교육에 대한 사법테러”수업 시간에 여성의 노출 장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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