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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내 결과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2.11 17:58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 모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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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 박현정 前대표 ‘무고 및 명예훼손’ 2심도 무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2.08 18:39
2014년부터 이어진 ‘서울시향 사태’도 이번 재판을 끝으로 막 내릴듯이른바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해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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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 손배소 낸 前소속사에 승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1.03 19:05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 소송에서 승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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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유동규는 무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1.30 18:49
■ '불법정치자금' 김용, 징역 5년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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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0개월 뒤 '교도소 가고 싶어' 돌 던진 40대 징역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0.25 19:44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출소자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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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부적절했지만 해당혐의 적용불가"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6.29 16:05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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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시세조종 여부는 수사중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6.28 19:4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여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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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2.04 18:08
축협 "민원 때문에 공사 급해서 '편법' 쓴 것"근태 기록 조작…세무 당국에 근로소득 신고공사 규모 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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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잘못하다 고소당한다?"...응급 시 책임 못 물어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2.11.01 17:25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구급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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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의대생 징역형..."퇴학에 실형이어도 의사 될 수 있다"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10.12 18:40
30번 이상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퇴학 조치를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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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04.26
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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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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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04.26
부모 버린 패륜아·자녀 버린 나쁜 부모, 유류분 청구 못한다
04.26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04.26
택시에서 들린 '음란 동영상' 소리...경찰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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