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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판 (379)
교통사고 내 결과
대법 "접촉사고 후 연락처 두고 왔더라도 자차 방치했다면 뺑소니"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13 01:16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했다면,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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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차로 친 30대 운전자…항소심서 징역 30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13 01:15
자신이 낸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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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내면 20만원 수당 공제 계약,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13 01:14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안 내면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주되, 사고를 내면 3개월간 월급에서 20만원씩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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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달알바 중
교통사고
..육체정년 65세로 높여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13 01:13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10대의 육체노동 정년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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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량충돌 후 도주시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13 01:13
차량 충돌시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고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아도 사고 후 미조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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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60대여성 항소심서 무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13 01:12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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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책임 100%"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13 01:11
보육교사의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법원은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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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로 사망한 경찰…법원 “순직 인정 안돼”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13 01:10
법원 “공무상 회식 뒤 사고라도무단횡단해 사망…공무와 무관”경찰관이 동료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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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저녁서 과음 후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13 01:09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 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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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속도도 지켰는데 벌금 700” 무단횡단 사망 판결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1.13 01:08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호와 규정 속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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