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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내 결과
‘어떻게든 널 괴롭힐게’…국민신문고에 308회 악성 글 올린 30대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1.15 19:56
항소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죄책 가볍지 않지만,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 기회 가져”국민신문고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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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경찰관에 308차례 악성 민원' 30대, 항소심서 감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1.15 19:53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에 300회 이상 민원을 내 경찰관을 괴롭힌 3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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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보고 왜 짖어" 이웃 반려견 때려 죽인 70대 벌금 600만원 선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1.08 19:44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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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 돕다 재판行' 여대생 "판사님은 고소했겠나"[서초동 법썰]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6.28 19:38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선 혹시 충치 신경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치료 후 강도가 약해진 치아가 사탕을 먹다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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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일 뻔한 30대, 운전자 신상 공개해 200만원 벌금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3.25 18:11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했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의 신상을 주민 커뮤니티에 공개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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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또 이겨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6.23 17:32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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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걸렸다" 거짓말로 식당돈 갈취…'장염맨' 1심 실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5.18 17:10
1심 징역 1년…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자녀 없는데 세 자녀 탈 났다고 거짓말피해보상금 명목450만원 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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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목욕하다 딱 걸렸네"…10년간 전신마비인 척 보험금 2.1억 타낸 모녀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3.01 18:49
교통사고 후 사지마비 환자 행세3개 보험사로부터 2억1600여 만원 챙겨10년간 전신마비 환자인 척 행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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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치기·주취자 금품갈취 한 경찰관 파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1.05 18:36
전주시 지구대 경위 주취자 협박,30만원 뜯어내‘손목치기’로 수차례 합의금 받은 정황도 수사자전거 사고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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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맞아 얼굴뼈 골절… 사과 않고 떠난 남성, 책임은 헬스장?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12.11 17:14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갑자기 내려놓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구독자3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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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세금 체납한 80대…증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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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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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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