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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판 (4)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내 결과
'출소 직전 재구속' 김근식 징역 5년 확정…2027년까지 수감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2.08 18:38
출소 직전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1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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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7년 전 아동 성추행, 징역형 1심 3년→2심 5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1.15 19:31
십수 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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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벗고 돌아다니다 경찰폭행까지…30대남성 '벌금 600만원'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1.03.13 14:53
길거리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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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호감여성 찾아가 난동 부린 20대男 집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12.18 13:56
평소 호감을 가진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집 앞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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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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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05.17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05.17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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