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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내 결과
생활고에 구치소 들어가려 불지른 전과 17범…징역형 선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6.11 14:49
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구치소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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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센터에 129차례 허위신고…징역 8개월 실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0.06.07 15:39
양모(44)씨는 지난 2018년 6월3일 오전 3시30분께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 겁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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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명 속인 '25개월 딸 성추행'…거짓 청원 올리는 사람들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5.26 19:03
"25개월된딸이이웃초등학생에게성폭행을당했습니다."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올라와53만명의동의를얻은글이있습니다.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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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강은비의 '181818원' 축의금…모욕죄 성립할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4.12 19:50
최근 유튜버 강은비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연예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18만1818원'을 보냈다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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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천지인데…" 거짓말 후 병원서 잠적 20대 처벌 수위는?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3.29 16:45
원본보기공공장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직전 잠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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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투성이 행적' 동선 속인 신천지 확진자, 처벌할 수 있을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0.03.04 18:01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거주민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7세 여성 A씨를 둘러싼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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