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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내 결과
피해자 동의 없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판결문 공개, 문제없나 [법알못]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5일전
"명백한 2차 가해, 피해자 동의 없는 폭로로 누가 득보나 따져봐야"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밀양 집단 성폭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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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라핌 고소 경과 공지…"다수 피고인 유죄, 200만 원 벌금형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8일전
그룹 르세라핌(LESSERAFIM) 측이 고소 경과를 알렸다.소속사 쏘스뮤직은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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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해킹 8000만원 뜯은 고교생, 법원 “기회 준다” 선처 왜?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2.03 22:24
“앞날 가능성 믿어... 실리콘밸리 스타 될 수도”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돈을 뜯은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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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서 칼부림 대신 엽총파티 간다”…글 올린 회사원 ‘무죄’ 왜?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1.19 16:57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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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성 학대’ 저지르면 미국선 중범죄···한국은?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2.17 18:57
2019년 5월 16일 경기 이천시에서 20대 남성이 수족관 앞에 묶여있던 생후 3개월 수컷 강아지를 성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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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면 당했다고 해" 강용석, "불륜에 눈멀어서" 읍소했더니‥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2.07 18:59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열린 무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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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야동본 男, 처벌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3.11.24 18:27
대낮 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법률전문가는 이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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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8개월’ 장애인 11년 가두고도…정당하다는 법원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1.12 20:58
■ 치료 안 되는 발달장애인, 치료 이유로 11년 구금…‘정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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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남성 주거침입 항소심서 감형…벌금 50만원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0.27 19:14
부산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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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강제추행한 50대, 순찰차 타더니 한 행동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0.19 20:03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연행되던 중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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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06.14
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항소심 ‘30년형→무기징역’
06.1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06.14
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06.14
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
06.13
'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06.13
20대 한국여성 성폭행한 미군, 강간 혐의 '무죄'…"키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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