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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결 내 결과
실종 동생 찾는데 "언니가 범인" 2차 가해…처벌 가능할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2.07.12 17:00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실종된 김가을씨(24)의 언니 A씨가 동생을 찾는 글을 올렸다 2차 가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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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4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6.30 21:55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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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선처는 없다”... 징역 8개월 집유 2년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6.22 17:36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9) 소속사가21일 아이유를 향한 악성 게시물을 단 네티즌에 대한 형사 고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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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피해 사실 언급한 경찰, “인권침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3.21 00:39
경찰이 부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내용을 언급하면서 남편에게 부인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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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메시지' 공개한 조재범…'명예훼손' 송치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02.18 19:08
심석희 선수의 문자 내용을 유출해 경찰 수사를 받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경기남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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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벌금…중고거래서 욕설한 구매자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12.28 18:26
중고거래에서2000원을 깎으려다 실패하자 온갖 욕설을 퍼부은 구매자를 '참교육'했다는 한 판매자의 사연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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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파문, 조재범 '성폭행'혐의 3심 판결에 영향 줄까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10.09 18:59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심석희가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당시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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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소 간다” 심야 외출제한 어긴 전자발찌 성범죄자 벌금형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09.04 17:38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한 상태에서 ‘안마소에 간다’는 이유로 외출제한과 음주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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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이 그림' 보이면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06.20 15:35
시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화 액자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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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할 때까지 뻗쳐" 군법원은 왜 K중사를 풀어줬나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1.05.06 16:56
실형 비율10% 안팎 그쳐... 집행유예는30~50%대군사법원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 <오마이뉴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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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06.02
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06.02
"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06.02
‘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06.02
“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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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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