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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판 (21)
기타 판결 내 결과
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5.08 18:17
사무장병원장 징역 5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1억무면허 성형수술 간호조무사 징역 4년, 추징금 1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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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4.28 21:31
암 환자들에게 고추냉이(와사비)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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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노인 상대
무면허
치과 진료…7억 챙긴 돌팔이 의사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3.08 20:16
법원,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 원 선고…부당 수익금 추징 명령도수년간 노인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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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거리
무면허
운전 '마약' 팔고 '코카인' 흡입 30대 철창행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2.18 15:23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 1·2심 징역 4년280㎞ 무면허 운전한 뒤 케타민 판매…코카인 흡입도무면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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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신기 6차례 초기화…이천 쿠팡물류 화재 관리업체 직원들 집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2.02 17:10
3년 전 발생한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건 관련 당시 화재 수신기 연동을 차단한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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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의사 대신 조무사가 처치하다 사망... “민사책임 못 물어”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4.01.10 18:22
성형수술 도중 대량 출혈 상황에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다 숨진 권대희씨 유가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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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로 피부 봉합 수술…간호조무사 8명 벌금형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1.12 22:07
부산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 지시로 무면허 피부 봉합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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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속였다, 27년간 '가짜의사' 행세…징역 7년→6년 감경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1.08 19:41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27년간 '가짜의사'로 행세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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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놔주는 목사님'
무면허
시술에 기흉 생겨 사망…2심도 '집유' 왜?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11.05 18:07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 목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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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유족 “변협이 딸 두 번 죽여”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3.06.20 18:46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도중 소송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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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06.01
“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06.01
"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06.01
“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06.01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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