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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내 결과
"배달음식만 시켜먹고 돈만 쓰는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2.11.09 18:28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제 월급 500만원 한 달에 300씩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습니다. 학원 강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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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 혈족 혼인하면 무효…헌재 "위헌"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10.28 18:07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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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예비신부…본처가 '상간녀 축 결혼' 케이크 보냈다간 모욕죄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2.10.22 15:07
상간녀 소송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 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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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중 결혼식... 예비신랑이 알면 혼인취소될까요?"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2.10.21 18:14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예정인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인 걸 알았지만 재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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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살며 외제차 몰면서 양육비는 모른 체…‘나쁜 부모’ 첫 고발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2.10.19 18:23
이혼 후 10년간 양육비 미지급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버티기’양해연 “위장전입하며 양육비 안 줘” 첫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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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도 직업도 모두 거짓말…아내와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2.10.18 18:54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했다며 이를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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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10.16 16:21
#사례 1아내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도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남편은 과거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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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가정 있는데”…초등 교사들, 교실서 성관계 하다 발각
M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2022.10.14 18:23
불륜 상대방 배우자들에2500만원 지급 판결기혼자인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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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된 전 아내에게서 뒤늦게라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2.10.14 15:21
“2002년, 초혼이었던 저는 이혼 후 딸아이를 키우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들을 낳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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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남편, 불륜녀가 함께 시댁에서 살아요”
M
최고관리자
전문가답변
2022.10.11 18:39
장례식·차례 등 집안 행사에 불륜녀 참석시어머니 행위는 민법이 규정한 이혼 원인남편이 불륜 상대와 함께 시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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