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모두가 처벌 원하지 않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의 주택에서 79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와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관해 언쟁을 벌이다 아버지가 먼저 A씨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재판부는 “유족 모두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일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는데도 정기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며 보살폈던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관을 범행 현장으로 스스로 데려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생명 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 선고가 맞다고 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