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9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 중 좌측 건물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월 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차량을 운전한 A 씨는 “당시 시속 20km로 서행하던 중 한 아이가 학원 차량을 타기 위해 분식집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빠른 속도로 달리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다쳤을까봐 걱정이 돼 아이의 어머니와 연락한 후 보험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보험 재가입 문제로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하던 도중 아이의 부친이 합의금 8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A 씨는 “보험회사 측에서 스쿨존 사고라 벌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되냐 소송을 해야하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건 무혐의 혹은 무죄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보여야 피하지 않겠나”라면서 “가게가 보일 때마다 다 멈췄다 가냐. 옛날과 다르다. 지금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스쿨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뛰어든 아이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