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18일 부산시 금정구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간에 시비가 붙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제보자인 A씨는 "당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절반쯤 건너고 있는데 검은색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려 했다"며 "내가 손짓을 하자 이 운전자는 중앙선을 일부 넘은 상태로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내가 손가락으로 (차량을) 2회 툭툭 쳤더니 운전자는 운전석 문을 열고 '왜 차를 치냐'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상한 차라고 생각해 사진을 찍고 자리를 떴는데 해당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해서 쫓아와 또다시 '왜 차를 치냐'면서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가라고 했는데 운전자가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서야 한다'며 본인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 할 수 없이 나도 운전자를 고소했다. 현재 경찰서 소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당연히 성립된다"면서 "중앙선을 일부 물고 유턴했기에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박죄 적용 여부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 운전자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증거 기록이 없고, 단순히 항의하기 위해 쫓아왔다고 하면 협박죄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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