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투(#MeToo·나는 고발한다) 운동과 n번방 사건 등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에 들끓은 젠더 이슈의 중심에는 법원의 성범죄 재판이 있습니다. 법원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성범죄가 양산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고, 아예 법을 뜯어고쳐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재판다시돌아보기팀이 지난 9월 ‘성범죄 재판 함께 돌아보기’ 포럼(팀장 유성희 판사, 포럼총괄 유현영 판사)을 열었습니다. 현직 판사들과 시민들이 성범죄 재판의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한 자리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판사·변호사·검사·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생·활동가·교수 등 200여명이 온라인 화상대화 프로그램 줌(Zoom)으로 참여했습니다. 법 이야기는 어렵지만 필요합니다. 포럼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보도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방청연대’입니다.

<연대자D와 시민들이 방청연대 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방청기 속에 나타난 법원 풍경>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며, 합의를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물론 당시 피해자는 합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합의 의사도 없었다. 재판을 본 피해자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2차 공판에서는 재판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피해자가 있는지 물어본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탄원서를 다 읽어봤다. 방청석에 있는지 몰랐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라”고 했다. 판사들은 피해자가 방청석에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너무 달라진다.

▶지법 합의부 1심 재판 시작 후 방청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더니 판사가 일으켜 세웠고,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고통을 받냐, 다 잊고 새출발하라, 시간 낭비다, 다른 사람 만나라”는 발언을 이어서 했다. 부장판사의 이런 발언을 배석판사들도 막지 않았고, 검사 역시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데이트폭력으로 오랜 시간 고통 받다가 헤어진 후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야 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방청석에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재판부의 태도는 확연히 다르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최근까지도 영상 및 사진에 대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재판부 및 공판검사의 노력이 부족해 보였다.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범죄였음에도 피해자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고 일반인 방청객 몇 명이 있는 상태에서 공판검사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 등을 법정 스크린에 띄우고, 재판부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이어졌던 적이 있었다. 이후 그 재판부의 다른 사건을 방청하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유사 사건의 재판에서는 증거조사 방법 하나하나에 공판검사 및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판사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 재판이었는데 재판부가 관련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문제는 해당 재판의 공판검사 역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재판부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변호사도 없어서 결국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본인이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은 조용했고 이들의 판결을 바라보며 분개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너무나 차분하고 평화로운 듯 한 법정에서는 법관에게 감사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하는 범죄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나갈 뿐이었다. 피해자가 “제대로 판결해주셔서 감사하”고 법관에게 고마워하는 사회가 아닌, 범죄자가 판사에게 고마워하는 사회이자 사법부인 것을 알게 해줬다.

지난 6월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한 시민이 들고 있는 피켓에 “제대로 된 처벌이 성착취 근절의 시작이다”라고 쓰여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방청석에 방청연대를 위해 모인 이들이 많이 앉아 있었더니 재판부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고, 이어서 “여론재판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방청객들이 지침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공개심리로 진행되는 공판의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돼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해당 재판부는 방청객들의 수기도 불허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 그런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해서 아주 특이하고 예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판사가 방청 인원이 많은데 다 방청할지 의사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입장 전 방청연대가 뭔지 알아서 그런지 그대로 방청하기를 원했다. 좌배석이 가해자가 비공개를 원한다고 작게 말하니까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재차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있길 원하는지, 아는 사이인지 물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연대자들이 법정에 머물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재판장은 조금 당황하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더니 피해자의 성적인 얘기와 증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들며 연대자들을 퇴장시켰다. 피해자는 SNS에 피해사실을 다 공개한 상태였다. 그리고 연대자들이 머물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피해자의 사생활을 이유로 피해자의 편에서 재판을 모니터링해줄 사람을 퇴정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던 피해자가 증인신문 도중에 판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반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나이에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판사가 말했다.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벌벌 떠는 모습이 방청석에서도 보였다. 이어서 자신도 잘못했다고 느꼈는지 누그러진 말투로 피해자에게 말을 붙였지만 피해자가 너무 얼어붙어서 휴정을 요청했다. 피해자가 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언어체계다.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해 영상을 법정에서 틀었다. 피해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교정기관 관계자들 포함 피해자를 제외하고 모두 남성들로만 구성된 법정에서 해당 영상을 그 큰 스크린으로 현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피해자는 증인신문 후 구토를 했고,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너무 힘들어했다. 최소 인원+최소 노출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한다.

▶판사의 모습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수많은 피해 여성들이 고통을 받았음에도 사건에 대해 더 알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그저 건조하고 무관심한 말투로 빠르게 질문들을 이어가는 모습이어서 실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