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주택에 1234만원 물리는 종부세 … 1가구 1주택엔 124만원

종부세 위헌청구 2350명…연말까지 5000명 넘을 듯

높은 세금 부담에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신청에 나서기로 한 납세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지난 10일까지 위헌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사람이 2350명에 이르렀다”며 “지금 같은 추세로 늘어나면 동참자는 올 연말까지 5000명 선에 다다를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한 지난달 22일 이후 19일 만이다.납세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종부세 위헌 청구에 나섰다. 지방을 중심으로 소형 전원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A씨는 분양에 실패한 주택 40여 가구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서 올해 8억400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A씨는 “연간 임대수입은 3억원 정도로, 종부세 때문에 사업이 부도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노후 생활을 위해 2014년부터 빌라를 구입해온 B씨는 빌라 40여 가구에 종부세 7400만원이 부과됐다. 보유하고 있는 빌라 절반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가운데 내년에는 나머지 절반도 사업자 등록이 종료돼 종부세는 두 배 가까이 뛸 전망이다. B씨는 “빌라 한 가구당 월세 수입이 수십만원에 불과해 종부세 납부 능력이 안 되다 보니 월 200만원 받으며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시민연대는 다음달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이후 본격적인 위헌소송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의 이재만 공동대표는 “100만원 전후의 소액 납세자가 예상 이상으로 위헌소송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착수금 등 비용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안내했음에도 ‘잘못된 세금인 만큼 개인 비용을 치르더라도 위헌 소송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시민연대는 소송 참여자가 늘면서 소송 수행 법무법인에 기존 수오재에 이어 대륙아주를 추가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내년 서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최고 3배 뛰는 단지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특히 올 들어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승세가 지속됐던 서울에서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단지가 속속 나타나게 된다. 일부 단지는 종부세 상승폭이 두세 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 공시가 상승폭 높을 듯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게 된 근본 원인은 올해 집값 상승이 그만큼 가팔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실거래가지수 상승폭은 19.0%로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 16.5%를 웃돌고 있다. 내년 전국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20%라고 하더라도 지역별 집값 상승률이 제각각인 만큼 공시가격 인상폭도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9월까지 실거래가지수 상승폭을 살피면 내년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폭을 가늠해볼 수 있다.서울은 9월까지 이 지수가 155.1에서 180.0으로 16.0% 올랐다. 지난해(20.8%)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실거래가 통계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아 있어 작년 상승폭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이 포함된 동남권 권역은 15.8% 올라 지난해 14.6%를 넘어섰다. 서울 5개 권역 중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광진·노원·도봉·강북 등 8개 구가 포함된 동북권(17.0%)으로 집계됐다.내년에는 특히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 서울 아파트가격과의 ‘키 맞추기’ 등으로 경기·인천 지역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인천의 실거래가지수는 9월까지 34.9% 급등했다. 지난해 상승률(14.0%)과 비교하면 2.5배에 달한다. 경기 지역 역시 30.8% 올라 지난해 상승률(23.8%)을 큰 폭으로 웃돌고 있다. ‘보유세 2000만원’ 단지 늘 듯개별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이 국토교통부가 예상한 전국 평균(20% 이상) 정도로만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폭을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팀장에게 의뢰해 분석했다. 우선 종부세 대상 단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의 상도더샵 1차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8만원을 내야 한다.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도 올해 부과되지 않던 종부세가 내년에는 24만원 나온다.시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는 종부세가 두세 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염리GS자이 84㎡ 종부세는 올해 25만원에서 내년 79만원으로 세 배가 넘는다. 용산구 이촌한가람 84㎡ 종부세는 98만원에서 212만원,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6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약 두 배로 늘어난다.재산세를 합친 연간 주택 보유세가 2000만원을 넘기는 단지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반포의 래미안퍼스티지 84㎡의 올해 보유세는 1881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2441만원까지 늘어난다. 같은 지역의 아크로리버파크 84㎡는 1792만원에서 2330만원으로 뛰며, 반포자이는 1652만원에서 2154만원까지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다. 강남구에서는 래미안대치팰리스의 보유세가 1723만원에서 2389만원으로 늘어난다.초고가 주택에서는 한남더힐 235㎡ 보유세가 올해 4818만원에서 내년 5637만원, 아크로리버파크 112㎡ 보유세는 2726만원에서 3285만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올해 강남권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던 만큼 개별 단지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전국 평균치 이상을 기록하며 예상보다 더 큰 보유세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도 높다. 올해 DMC래미안e편한세상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은 53%, 상도더샵 1차는 34%에 이르렀다.부동산업계는 내년 공시가격이 20% 또 뛰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유정/노경목 기자 alpha@hankyung.com

내년엔 더 센 稅폭탄…공시가 20% 뛴다

정부는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0%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급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는 평가를 받은 올해보다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20% 이상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두 배로 늘고 신규 대상 주택도 급증하는 등 세금 폭탄의 강도가 올해보다 더 세질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웃돌 것이란 내부 추정치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집값 상승 추이를 보고 국토부가 작성한 전망치”라고 말했다.정부의 내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추정치는 올해 19.08%보다도 높은 수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007년(22.7%)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30~40%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해 같은 해 3월 공개한다. 서울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평균 20% 이상 올랐다고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국토부 예상대로 내년 공시가격이 20% 넘게 오르면 납세자들의 세 부담은 급증하게 된다.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 1차 전용면적 84㎡,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84㎡ 등 상당수 아파트가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된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 중에선 세금 부담이 두 배가량 늘어나는 가구가 속출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공시가격 11억원 초과)이 올해의 두 배인 4% 수준으로 늘어난다.정부와 여당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김소현/이유정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