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개정안으로 겪게 될 변화 [강주배의 절세abc]

외국 국적자 해외소득에도 세금 부과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국내 거주자가 국외에서 소득을 올린 경우에도 국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다.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도 많이 볼 수 있다. 외국 국적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비거주자에 해당할까.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판단한다. 이외의 경우는 비거주자로 본다.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뒀다’고 할 때 단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한국이라는 뜻은 아니다.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할 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한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를 객관적 사실에 따라 따진다. 즉 국내 체류기간이 며칠인지, 국내에 가족이 살고 있는지, 국내에 직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국내 종합소득신고를 했는지, 국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외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지, 기타 인적·사회적 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그렇다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 부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부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특별공제와 1가구 1주택자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상속세의 기초공제를 제외한 인적·일괄 공제, 증여세의 배우자 증여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 세법상 거주성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를 판단할 때 유의해야 한다.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손실난 종목 팔고, 증여·환차손 활용을

해외주식은 양도손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고 증여와 환 차손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라고 조언했다.해외주식을 사고팔아 돈을 벌었다면 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한다.한 투자자가 매매수수료를 제외하고 1억원의 차익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자. 1억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양도세율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2145만원이다.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도 해외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낸다.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 이익과 손실을 합해 250만원 이내로 맞추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증여를 활용한 절세법도 있다. 가족들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 뒤 증여받은 가족이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1인당 연 25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 대상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수천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증여가 유리하다. 2억원에 산 주식이 4억원이 됐을 때 바로 매도한다면 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취득가액은 최초 매입단가(2억원)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결정된다. 2개월 종가 평균이 4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부부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를 낼 필요도 없다. 자녀와 손자 등 직계비속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환전 시점을 조정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도 있다.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 실제 환전일이 아닌 매수·매도 결제일의 환율이라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주당 10달러인 A주식 100주를 원·달러 환율 1200원일 때 샀다면 1200만원어치를 매수한 것으로 계산된다. 주가가 그대로인데 환율이 1100원으로 떨어진 후 모두 팔았다면 매도액은 1100만원으로, 과세표준에 손실 100만원이 적용된다. 달러로 보유하다 다시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을 때 환전할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면 손실이 없지만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국내 주식과 같은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해외주식과 해외 상장 ETF가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발생한 이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한다.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보험금 누가 받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가입 시점부터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를 꼼꼼히 구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세금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은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가령 보험료를 부모가 내주면서 계약자를 자녀로 하더라도, 수익자가 자녀라면 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보험금 지급은 지급조서를 통해 관련 내용이 모두 과세관청에 보고된다.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명의와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만기환급금 수령 포함)해 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보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과세가 결정된다. 따라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에는 증여나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녀에게 현금으로 미리 증여 신고를 하고 그 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향후 보험금 수령액에 대해선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시기도 과거 증여 신고 시점이 되므로 ‘증여 시 10년 합산’ 규정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다.법인이 직원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어떻게 될까. 법인이 직원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만기수익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한 경비처리와 임직원에 대한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만기수익자는 임직원으로 해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사실상 임직원에게 보험료의 형태로 주는 급여로 본다. 따라서 법인은 납입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보험 만기 때는 수익자가 임직원이므로 납입보험료를 초과해 수령한 보험금 만기수령액에는 이자소득세를 물린다.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