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원 이익보다 많은 벌금 물게 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았다가 웃돈(프리미엄)으로 챙긴 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18일 청약을 통해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당첨되자 엿새 뒤 프리미엄 1800만원을 받고 팔았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공공택지가 아닌 수도권 내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이어서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팔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김 판사는 “분양권 불법 전매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한다. 피고인은 분양권을 팔아 18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