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 쌓아라" 父의 한마디에…상속세 250억 '날벼락' [정인국의 상속대전]

"딸에게 준 아파트 세금만 20억"…증여 취소했다가 '기절초풍' [정인국의 상속대전]

유명한 한복디자이너인 오판희 씨는 딸 하나 씨와 함께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판희 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를 딸 하나 씨가 서른 살이 되면 증여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딸의 서른 번째 생일인 2020년 2월28일에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해주었지요. 문제는 증여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겁니다. 오판희 씨가 딸에게 증여를 약속할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은 30억원 대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2019년부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더니 2020년 들어서는 50억원을 훌쩍 넘겨버렸네요. 아파트 가격이 30억원대라면 증여세는 10억 정도면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50억원을 넘다 보니 50%의 최고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20억원이 되었습니다.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딸 하나 씨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운영하는 의상실의 수입으로 마련해서 납부했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오판희 씨 모녀의 한복사업이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세로 지출하고 나니, 의상실이 보유한 현금이 턱없이 부족해져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네요. 모녀는 상의 끝에 증여를 취소하고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기로 했습니다. 2020년 9월10일자로 아파트의 소유권은 다시 오판희 씨 앞으로 이전됐습니다.증여취소를 이유로 세무서에 증여세 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오판희 씨 모녀는 기절초풍할 말을 듣게 됩니다. 증여가 취소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판희 씨가 딸 하나 씨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은 것을 새로운 증여로 봐서, 오판희 씨에게 증여세 20억원이 또다시 부과될 예정이라는 거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에 따른 과세문제증여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했더라도 당초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재산을 무한정 반환할 수 있게 한다면,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금전 이외의 재산 증여의 경우, 반환시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달라집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 당초 증여를 받은 수증자와 증여재산을 반환받는 증여자 모두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 : 당초 증여는 그대로 과세하고, 다만 증여재산 반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을 넘어서 반환한 경우 :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물론이고, 증여재산 반환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법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중여세 두 번 내야"이 사건의 경우 오판희 씨가 딸 하나 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날은 2020년 2월28일이고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0년 5월31일입니다. 그런데 오판희 씨가 사업악화를 이유로 아파트를 돌려받은 날은 2020년 9월10일로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10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증여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 없고, 아파트를 돌려받은 것은 새로운 증여로 평가해서 증여세를 또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반환 당시의 아파트 시가가 50억원을 훌쩍 넘겼으니, 이번에도 증여세만 20억원입니다. 게다가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액은 더 커지구요.  아파트의 소유권이 오판희 씨에게 남아있다는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세금만 40억원 이상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세법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판단미스 때문에 증여세가 두 번이나 부과되는 겁니다. 아파트 자체를 날린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만약에 2020년 5월31일 전에 반환이 이루어졌더라면, 납부한 증여세 20억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8월31일 이전에 반환이 이루어졌더라면,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해도 추가로 20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신 낼 수 있다

2023년부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일각에서 제기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뒀다. 물납 신청도 문화재나 미술품에 대한 납부세액에 한해서만 받기로 했다.일반 상속재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됐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일단 보류됐다. 당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지만, 국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됨에 따라 세법 개정 작업도 함께 중단됐다.이외에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등 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게임 등 e-스포츠 경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교통사고로 숨진 부부…유산 100억원 어쩌나 [정인국의 상속대전]

금슬조 씨 내외는 주변에 소문난 잉꼬부부입니다. 둘 다 여행을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여행을 다녔지요. 올해 초에는 함께 정동진으로 해돋이 구경을 갔습니다. 기분좋게 돌아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트럭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금슬조 씨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아내 원앙희 씨는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들 하나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어찌어찌 장례식은 치렀는데, 이후 상속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가 문제됐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을 합하여 약 100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했으니 100억원 대인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네요. 세무상담을 해보니 상속세만 무려 41억원에 이릅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상속세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결국 부동산을 처분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 사건은 동시사망의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액은 29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과다납부한 12억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군요. 어찌된 일일까요? 부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된 경우…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우리 '민법'에서는 2인 이상이 같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서 상속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부부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면 부부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해서 최대 3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동시사망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금슬조 씨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라면 부부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하나 씨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재산 100억원을 금하나 씨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 되고,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므로 50%의 최고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무사 말대로 상속세만 41억원 이상이 부과될 겁니다.  사망 선후(先後)가 밝혀진 경우…상속공제 적용 가능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말에 따르면, 구조 당시 금슬조 씨는 이미 숨이 멎었지만 아내 원앙희 씨는 생존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앙희 씨는 구급차로 후송하던 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즉 사망의 선후가 밝혀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동시사망의 추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금슬조 씨의 사망에 따라 일단 그 재산을 아내인 원앙희 씨와 아들 금하나 씨가 공동으로 상속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앙희 씨가 60억원, 금하나 씨가 40억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라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는군요. 그렇다면 상속재산 100억원에서 30억원 만큼을 빼주고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해보니 납부해야 할 세금은 29억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물론 한가지 문제가 더 남아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도 곧바로 사망했으니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금하나 씨가 또 상속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 금하나 씨에게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니, 상속세가 또 부과되어야 합니다.다만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단기 재상속'이라 해서 그 기간에 따라 일정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상속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없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금하나 씨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총 29억원 정도입니다.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의 상속세 41억원보다 세 부담이 12억원이나 줄어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면 최대 30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유가족들은 슬픈 와중이지만, 사망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밝혀봐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