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오른 집값에 세 부담은 커졌다. 지난해 대출을 끌어서 서울 외곽에 7억대 아파트를 산 그는 상속받은 집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까지 됐다. K씨는 “세금 고지서가 밀려드는 기분”이라며 “6개월 안에 현금 1억원을 마련해 상속세를 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자산가의 몫으로만 여겨지던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최근 크게 늘었다.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다. 그동안은 전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상속공제(5억원)를 받으면 세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978억원으로 12억원에 육박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집값 급등으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리 세금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상속세 낼 돈(재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 속 K씨의 경우 실거래가 15억6000만원인 A아파트를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로 1억185만원을 내야 한다. 만일 모친도 이미 돌아가셔서 배우자상속공제를 못 받는다면 상속세는 2억5220만원으로 2.5배 불어난다. 7일 양경섭온세그룹 세무사에 의뢰해 시뮬레이션(모의계산)한 결과다. 금융재산을 제외한 아파트 상속세만 계산했다.

양경섭 세무사는 “갑작스럽게 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재산 일부를 헐값에 파는 사례가 있다”며 “이보다 5년간 나눠 갚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겨야 한다.

상속받은 집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때 상속받은 집부터 처분하는 게 유리할까. 세무사들은 “팔 때는 세금(양도세)뿐 아니라 부동산의 미래가치도 함께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양도세는 상속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더라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부터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없이 일반 세율(6~45%)을 적용한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챙기려면 기존주택을 먼저 팔면 된다.

최근 집값 급등 등으로 상속세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도 상속세 과세체계 점검에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상속세가 부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양쪽 의견이 제기된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