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에 10억씩 증여했는데…5년 뒤 막내 자산 80억이라면 [정인국의 상속대전]

유병장수 시대, '치매'를 대비하려면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100세 시대를 맞아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늘고 있다. 무병장수의 달콤한 꿈이 행복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몇 해 전 기억을 잃어 가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노인의 눈으로 본 세상을 그린 <눈이 부시게>라는  TV 드라마가 있었다. 오늘 문득 다시 그 드라마를 접하게 됐다. 그동안 치매 소재는 드라마에 자주 등장했지만 쓰임이 한정적이었다.드라마 속 치매에 걸린 사람은 흔히 주인공의 삶 속에 한 주변인으로 등장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을 잃어 가는 과정을 그려 극적 감정을 이끄는 장치로 써 왔다. <눈이 부시게>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노인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을 그려냈는데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노인의 고통을 보여주고 그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 등을 표현했다. 사회에서 보내는 시선에 내 모습도 있는 것 같아 색다르게 맘속에 스며들었다.치매는 기억을 잃고 있으나 일상은 계속 되니 ‘가장 슬픈 병’이라고들 한다. 필자가 속한 센터에서는 연간 1200건이 넘는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층의 60% 이상은 70대 이상이다. 그들에게 가장 염려되는 병을 묻는다면 단연 치매라고 답한다.이미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에 걸려 상담을 청해 오는 수도 상당하다. 고령화가 심화되니 웰다잉 바람을 타고 출판되는 엔딩노트들을 보면 건강 항목에 치매가 왔을 때 그 방안을 물으며 본인의 소망을 적는 난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고민이 많은 질병이 아닌가 싶다.우리나라에 치매 환자의 비율을 보면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이유를 알 수 있다.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771만8616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33만7424명 중 15%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치매상병자수(약 86만명)는 노인인구 772만 명의 11.2%이며,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지난 9년간 치매상병자수가 약 3배 이상 늘어나, 65세 노인인구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추후 예상되는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2019년 약 79만 명이고, 2030년 136만 명, 2040년 22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경도인지장애 인구는 27만6000명인데,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100만 명이 훌쩍 넘는 국민에게 인지의 장애가 발생한 셈이다.2019년 기준으로 이미 65세 이상에서 치매 유병율은 10%가 넘었고 2050년에는 17% 이상의 유병율이 예상된다. 상담 현장에서도 이미 이러한 현상은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 필자가 속한 센터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치매나 노후 케어를 대비하는 계약이 41%에 달하고 있다. 치매의 걱정은 신상을 관리해주는 것도 걱정이 크지만, 고민이 많은 분야는 단연 재산 관리 방안이라 할 것이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신탁을 설정한다면 재산 관리 분야에서만큼은 걱정을 덜 수 있다.치매 걱정, 신탁 설정으로 방어하다최근 상담한 70대 후반의 김귀숙 씨는 치매에 관한 고민을 안고 있다. 김 씨는 삼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고 당시로서는 드물게 대학까지 졸업한 엘리트로, 얼굴도 말씀도 고우시다. 그런데 김 씨의 친언니가 현재 치매 증상을 보여 가족들의 걱정이 크다고 한다. 친언니도 명문 여대를 나와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한 엘리트였다. 여대 동창회에서도 ‘한 자리’를 맡아 활동했는데, 어느 날 동창회에서 이미 몇 해 전에 세상을 뜬 친구를 언급하면서 “그 친구는 왜 오늘 안 와? 어제도 봤는데…” 하고 말씀했다고 한다. 그 일로 인해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고 한다.지금은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김 씨 자신도 치매에 걸리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게 될까 봐,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신의 간병비 등으로 부담을 줄까 봐 걱정된다고 한다.김 씨는 트러스트센터에서 제안한 본인의 뜻과 재산 규모에 맞는 맞춤형 유언대용신탁을 알게 돼 평소 고민해 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드디어 찾았다며 반가워했다.신탁은 나를 위한 재단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사람들은 나를 위한 현명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 늘 고민한다. 주변 유해요소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김 씨는 ‘김귀숙을 위한 신탁’을 설정하고 건강할 때는 김 씨가 원하는 대로 운용 지시를 하고 아플 땐 근처에 사는 첫째 딸이 대신해 재산 관리를 하는 조건을 수탁자에게 지시했다. 딸이 재산 관리를 하더라도 인출 조건은 미리 김  씨가 정한 대로만 움직이도록 했다.80대 이성환 씨도 김 씨와 비슷한 고민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평생 자신의 곁을 지켜준 아내가 치매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이 80이 넘었다면 생을 마감하기엔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는 90~100세까지 사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부부가 건강하게 지내다가 함께 세상을 뜬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이 씨가 먼저 세상을 뜬다면 치매가 있는 부인의 뒷바라지를 자녀들이 과연 잘 보좌해줄지 걱정이다.이 씨는 부인의 기대여명을 측정하고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를 감안하며 주거 보장을 계획했다. 부인을 위한 신탁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다. 자신이 혹여 먼저 세상을 뜨게 되면 ‘배우자를 위한 신탁’에서 기능이 발동되게 한 것이다. 이 씨는 배우자를 위해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해 이 씨가 사망하면 신탁한 재산은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목적에 맞게 쓰이다가 남은 재산은 자녀들에게 이전되도록 설정했다.수익자연속신탁은 이 씨가 사망하면 재산을 넘겨줄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신탁이다. 수익자연속신탁도 유언대용신탁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획일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사후 재산 처분에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이처럼 신탁을 활용하면 살아가는 동안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자기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치매를 걱정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재산 관리 재단인 셈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 사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재단을 설립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하지만 필자는 누구에게나 나만을 위한 생전 재단을 설립하라고 권하고 싶다.사회와 가족의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의 고민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니즈도 더 복잡해지고 있다. 신탁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산관리와 상속 방식을 미리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은 이제 돈 많은 이들의 전유물도, 일부 회사들만 활용할 수 있는 특권도 아니다. 자산가들만 활용해 오던 신탁이 거스를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변화의 흐름을 타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글 박현정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팀장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유의점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증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적잖다.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CASE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 보니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산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해외 자산을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SOLUTION 질문하신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즉, 증여를 받은 사람)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증여받은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비거주자(쉽게 말해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취득과세형 제도이므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증여재산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증빙과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다만 증여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까지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증여세를 직접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아니라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증여 유형과 차이가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참고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혈연관계 등의 특수관계(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가 없고, 수증자가 외국에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은 경우 포함)라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아울러 자녀가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의 판단이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외국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의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구분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할 때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글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고령화에 대세 된 상속·신탁상품

국민은행은 세대 간 안정적인 자산 이전을 위한 상속설계 브랜드인 ‘KB 위대한유산’을 29일 선보였다.기존 상속·증여 관련 신탁상품과 전문 상담을 포괄하는 종합 자산승계 서비스다. 국민은행에 소속된 관련 전문가 집단이 ‘위대한유산’ 신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탁자와 사후 수익자의 연령, 재산 상황,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세무·법률, 부동산, 가업승계 컨설팅 상담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설명이다.국민은행이 상속·증여 관련 브랜드를 만든 것은 노령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성숙한 상속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은행 관계자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가족 구성도 달라지면서 상속인도 기존 직계가족이 아니라 학교, 공익법인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4.1%다.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은행들도 다양한 상속·신탁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우리은행은 올초 신탁부 산하에 ‘뉴트러스트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기존 신탁부 산하에서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 관련 신탁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을 한데 모아 상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국내 대형은행 중에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상속 신탁 서비스에서 ‘리딩뱅크’에 속한다는 평가다. 하나은행은 지난 8일 신탁 자산관리 플랫폼인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에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