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기소→1, 2심서 유죄였으나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대법서 ‘무죄’ 파기환송
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중인 집에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이랬다. A씨는 2018년 10월 27일 오후 당시 미성년자였던 B군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B군 부모님이 없을 때 B군 집에 들어갔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는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 B군이 허락해 출입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갔으며 B군과 맺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9년 이 사건을 심리한 1, 2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군이 A씨 출입을 승낙했더라도 공동생활자이자 다른 주거권자인 아버지의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된다는 판단이었다. A씨와 B군 사이 행위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이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항소심인 2심 설명이었다.
A씨는 이 판단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고 대법 심리를 받는 동안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9월 대법이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내연녀의 집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를 열고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면서다. 대법은 이 사건에서 외부인이 공동주거자 일부의 부재중에 주거 내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1983년에 만들어진 기존의 판례를 깼다.
A씨 사건은 이 판례 변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대법은 “A씨가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 A씨가 B군 아버지의 평온상태를 해치며 주거지에 들어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집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공동거주자(아버지)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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