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11시쯤 호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 B(40)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철제 옷걸이로 여러 차례 찔러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시어머니인 C(67)씨와 시숙인 D(44)씨가 말리자 욕설과 함께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며 “거지네”라며 폭언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어머니 C씨의 손목을 잡아 밀쳤고, 유리잔들 든 채 팔을 휘둘러 시숙 D씨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비싼 망고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돈을 아껴 쓰라”라는 남편의 말에 “예전 신혼여행 때는 내가 경비 다 댔다. 아이스크림이 아까우냐”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모습을 9살 아들이 모두 지켜봤고,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과 싸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과정이 좋지 않다”며 “성인 피해자들뿐 아니라 아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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