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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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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람피우고 성관계도"…취중고백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술에 취해 불륜 사실을 밝힌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지난1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을 부과했다.A씨는 지난해10월7일 오후 7시50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술을 마시던 B씨가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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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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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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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도 킥 날렸다…경비원 코 함몰시킨 중국인 징역2년 구형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의 아파트 진입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국 국적의3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긴 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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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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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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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못 잊어 이사도 안하는 줄 알았는데…그녀가 범인이었다
2003년 뺑소니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박모(당시52세)씨는 끝내 사고를 낸 범인을 잡지 못했다. 남편을 잊지 못하는 듯 이사를 하지도, 재혼을 하지도 않았다. 뺑소니 사망사고의 공소시효10년이 지났고, 사고는 그렇게 잊혔다.●목격자도CCTV도 없는 뺑소니 사망사고박씨의 남편 김모(당시54세)씨는2003년 2월23일 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 진입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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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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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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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비원에 갑질' 아파트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때리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대중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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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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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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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학폭 가해자' 찾아가 폭행해 전치 6주‥징역 4개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4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가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심하게 때려 후유증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전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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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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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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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자 수백번"…친구 살해한 결정적 한마디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쯤 경남 남해군 남해읍 한 원룸에서 큰 고함소리가 들렸다. 원룸 안에 있던 A씨(20)와 B씨(20)에게 무슨 사단이 난 게 분명했다.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A씨의 형은 현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바다가 된 원룸 안에 서 있는 동생 A씨 오른손엔 흉기가 들려 있었다.B씨는 온 몸이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이미 위독한 상태였다. A씨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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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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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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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다’ 꾸짖는 80대 노모 살해…50대 남성 징역 20년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친동생까지 죽이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20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이수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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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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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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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 간다며 군부대 이탈 시도한 20대, 막는 상관에 "죽여줄까"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는 상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전역 후에는 여자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는 일행과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른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윤봉학 판사)은 상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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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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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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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 먹었니?” 꾸중한 팔순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알코올 의존증인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자신보다 동생과 집안 일을 의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80대 노모를 끔찍하게 살해한5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 또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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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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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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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게임만 해” 걱정하는 어머니 살해한 명문대 졸업생
자신을 걱정하며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던30대 명문대 졸업생이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19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말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4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2010년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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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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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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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없이 못 산다”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2심도 집유 왜
낫과 농약을 들고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한70대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예비죄로도 기소했지만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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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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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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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유기치사' 재판 중 잠적했던 친부, 1심서 무죄
생후 2개월 된 딸을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4살 김 모 씨와 부인42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사건은 지난2017년 조 씨가,2010년 김 씨와 생후 2개월된 딸을 방치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자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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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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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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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병수발 해 봤냐" 남편 때려죽인 아내 '집유'에 엇갈린 여론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10년 넘게 몸이 불편한 남편을 부양했던70대 아내는 2년 전 "남편이 쓰러졌다"며 직접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사망했고, 부검 결과 남편의 몸에서는 다발성 출혈과 방어흔 등이 발견됐다.유족이었던 아내는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용의자가 됐다.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에게 물리적 충격을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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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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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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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빚 떠안을까 걱정돼서…" 부모 살해하려 한 40대
빚 독촉에 시달리자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 실직한 후 부모님과 함께 살며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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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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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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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성들 찾아가 데이트폭력 40대 남성 집유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80시간, 폭력치료 강의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초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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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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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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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 형사보상금 25억 원 받는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형사보상금25억여 원을 받게 됩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19일 국가가 윤 씨에게 형사보상금25억 1,72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재판부는 윤 씨가 구금된 7,326일에 무죄를 선고받은2020년 기준 하루 최대 보상액인34만 원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윤 씨는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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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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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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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안 만나 준다며 남친이 일하는 공장을 차로 부순 30대 女 법정구속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까지 차량으로 뚫고 들어간 여자친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2019년 8월17일 오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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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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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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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고교생 살해…"지혈하라"며 웃던 20대 '징역 25년'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군(당시17)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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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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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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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kg 아들 살해' 자백 노모 2심도 무죄…제3자 진범 의혹 증폭
1·2심 모두 법원 "현장에 제3자 있었을 가능성" 무죄 선고거구의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가 2심에서도 처벌을 면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에서 제기한 의문 중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게 남았다"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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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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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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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처럼 산 구조사' 때려 숨지게 한 구조단장…검찰, 살인 혐의 기소
검찰이 지난달24일 경남 김해의 한 사설응급구조단에서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를 때려 숨지게 한 구조단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 단장을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 김원지)는18일 “응급 구조사 B씨(44)를12시간 넘게 폭행하고 9시간 넘게 방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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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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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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