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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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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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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 2년 6개월 실형
별을 선언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특수감금치상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다음날 집을 찾아가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출근하는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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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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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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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49잰데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해"···아버지 찌른 40대 집행유예
어머니 제삿날에 다른 여성과 웃으며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10월 아버지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질환으로 사망한 어머니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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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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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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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고 비인간적"…대낮 길거리 아내 살해, 징역 40년
아내 일터 찾아가 흉기 위협…도망치는 아내 뒤따라가 잔혹 살해접근 금지 명령에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의 일터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가정폭력 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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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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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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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어머니 잔혹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석준(27)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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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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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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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로 주리 틀어'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에 가혹행위한 20대 징역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전 해병대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지난해 인천 한 해병부대에서 후임 2명 폭행, 가혹행위한 혐의청소 제대로 안 했다고 물구나무…각종 폭행도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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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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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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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만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10월…조현병 인정
초등학생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뒤 지명수배 1년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5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수사기록상 피고인에게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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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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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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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친을 때려?”…흉기 보복 30대女 실형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시35분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의 한 술집에서 B씨(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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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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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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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혼자 넘어져"…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의 거짓 진술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몸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와 말다툼하다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당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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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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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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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母 무참히 살해…살인범 뒤에 흥신소 있었다 [그해 오늘]
2년 전 2021년 12월 16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당시 25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윤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당시 윤 씨는 이석준에게 50만 원을 받고 A씨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제3자로부터 (A씨의)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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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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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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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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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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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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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칼 휘둘렀어도 무죄라는 법원, 왜?
한밤중에 아파트 옆집에서 심한 고성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러나 집주인은 흉기를 들고나와 경찰에 휘둘렀다. 집주인의 행위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너무 뻔한 결론이 나왔을 것 같은 이 사건이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2016년 6월 8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산 한 아파트 A 씨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이 들렸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들렸다."이웃집에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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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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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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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때린 시민들에게 내려진 일련의 무죄판결, 이유는?
술집에서 만취해 퇴거에 응하지 않는 취객. 경찰이 출동했으나, 나가기를 거부하고 음식값도 내지 않았다. 경찰의 신분 확인 요청도 거부하고 욕을 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그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그런데 법원은 A씨에 대해 죄가 없다고 봤다. 이유는 뭘까.사건은 지난해 10월 3일 벌어졌다.이날 오후 충북 청주의 한 치킨집에서 A(47)씨는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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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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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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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얼굴에 펀치 날린 대학생…법원 “만취했으니 무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20대 남성, 만일 이 남성이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였다면 이게 면죄부가 될까.바로 이런 이유로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과연 무슨 일일까.세모(歲暮)이던 2017년 12월 21일 밤, 사달이 벌어졌다. 청주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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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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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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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수개월 폭행…합의도 안 해줬는데 집행유예?
회사 사장이 몇 달간 직원을 폭행했다. 직원이 응급실에 실려 간 후에야 폭행은 끝났다. 사장은 구속됐고, 재판이 진행됐다. 사장은 피해자인 직원과 합의도 못 했고, 피해자는 아직도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장을 풀어줬다.만약 당신이 이 직원이라면 이 집행유예 판결을 납득할 수 있을까?"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맞았어요"…갑질 폭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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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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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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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발로 찼지만 재물손괴는 아냐"…층간소음 폭력 1심 무죄
"30년 된 아파트, 슬리퍼 착용한 피고인이 손괴했다고 단정 못 해"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층간소음을 항의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40대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현관문을 발로 찬 것은 맞지만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찌그러질 정도의 손괴를 하지 않았다는 아래층 사는 이 남성의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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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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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에 공갈미수' 경비원 폭행한 A씨에 적용가능한 혐의들
입주민 A씨가 경비원 최희석씨에게 다가가는 모습 /사진=CCTV 영상 캡처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끝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씨를 향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씨가 그간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온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에는 이틀만에 27만명이 동의했습니다.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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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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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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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물든 30년 우정…한집에 모인 세 남녀의 비극
여친 소개해준 술자리가 화근…성폭행 재판 앞둔 친구 살해"숨지기 전 신체 훼손" 엽기 범행…징역25년 불복해 상고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30년 지기 친구 B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A씨(36)는 원심보다 가형된 징역25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살인의 참작 동기와 우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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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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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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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욕하고, 신도 성기 움켜쥐고... 상습 예배 방해 징역1년
교회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예배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교회 신자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예배방해·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0일 밝혔다.경기 수원시 한 교회 신자였던 A씨는 지난2017년11월~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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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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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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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요구 여성들 감금 폭행한 40대 실형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감금, 폭행하고 자해까지 한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또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서초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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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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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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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시모 머리채 잡은 며느리 "성매매한 아들 둔 벌 받아라"
남편의 성매매로 자신까지 성병에 감염되자 분에 못 이겨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뒤 자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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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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