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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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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착각해 다른 엽사에 총쏴 숨져…60대 실형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경남 양산시의 논에서 또다른 엽사 B씨를 도망가는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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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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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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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장면 CCTV 찍혔다…"계획적" 징역 23년 선고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7월 15일, 인천 잠진도에서 30대 남성 A 씨로부터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낚시를 하다가 아내가 바다에 빠져 떠내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러나, 해양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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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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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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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한테 무시당해서' 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 징역 8개월
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관을 잘라 큰 사고를 일으킬 뻔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께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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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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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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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고 했잖아"…치과의사 살해 시도 60대, 징역 4년
임플란트 시술 후 경과에 불만 품고 범행임플란트 시술 경과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옥희)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4일 남양주시의 한 치과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 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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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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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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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 미뤄?" 직원이 락스 '콸콸'…카페 점장은 전치 2주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올해 7월 점장 B 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가 자리를 비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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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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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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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사망 故손정민씨 사건… 검찰, 끝내 무혐의 처분
22살 대학생 손정민씨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반포한강공원 근처 강가였습니다.[소방 관계자/2021년 4월]“자원봉사자분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시민분이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나 봅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그 신변을 인계해서…”손씨는 같은달 26일 새벽 1시쯤 공원 안에 있는 편의점CCTV에 잡혔습니다.새벽 1시 반까지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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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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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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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달궈 군 후임병에 화상 입힌 혐의 20대 집행유예
군 후임병을 1년 동안 괴롭히며 폭행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22년 3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을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짜증 난다며 후임을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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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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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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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대출 거절해서"…50년 같이 산 아내 살해한 남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년간 함께 산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에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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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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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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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살해' 출소한 50대男, 재혼한 부인에게도‥'경악'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이 재혼한 아내마저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첫 살인은 지난 2015년 벌어졌습니다.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에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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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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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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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준다고 80대 노모 짓밟은 아들…엄마는 "처벌 말아주세요"
80대 노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노모 B씨(8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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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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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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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넘겼더니 잠적?”…여친 어머니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6년
자신의 전재산을 애인에게 넘겼다가 애인과 연락이 끊기자 복수를 위해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3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여자친구 어머니인 B씨집을 찾아가 B씨를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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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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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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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학생 만나 보실래요?”…‘조건 만남’ 미끼로 돈 가로채려 한 20대 일당
14세 여학생과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에게서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이날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2년 11월 21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성 매수를 시도한 C씨(45)에게 접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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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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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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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피 뜨자" 전화로 말다툼 하던 직장동료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전화로 말다툼하던 직장 동료를 직접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4월 직장동료인 30대 B 씨가 직장에서 뒷담화했다며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전화로 싸움이 끝나지 않아 두 사람은 당일 오후 10시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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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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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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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 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최근 살인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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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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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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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독촉에 흉기 휘두른 단골손님…처벌은?
상대방을 향해 욕을 하며 흉기를 한번 휘두르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서울 강서구의 한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홍모(54)씨는 피해자 A(54·여)씨가 운영하는 해장국집을 평소 자주 이용해왔다.그런데 홍씨는 A씨의 해장국집을 이용하면서 6만9000원의 외상을 한 상태였다.지난해 6월30일 A씨는 홍씨가 일하는 중국집으로 찾아가 "외상값을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말하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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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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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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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 쏜 40대 집행유예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 여름, 군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고양이.왼쪽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지속적인 학대 정황까지 포착돼 동물단체가 구조했습니다.구조 당시 화살촉이 머리에 박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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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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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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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빌린 뒤 생면부지 행인에 '커터칼 난동' 20대 여성 '집행유예'…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칼을 빌린 뒤 생면부지 행인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23일 서울동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원본보기[뉴시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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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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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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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 폭행 살인’ 태권도 유단자들…징역 9년 선고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태권도 유단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와 이모 씨(21), 오모 씨(21)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구둣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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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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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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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버지 죽였어요" 자수한 조현병 아들의 무죄, 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아들에게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정인)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 14분쯤 정선의 한 민박집에서 “아버지를 때렸어요”라며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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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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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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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분 나쁘게 봐"…길 가던 여성 갈비뼈 부러지도록 폭행
대낮에 길을 지나가는 여성과 부딪히자 여성 일행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이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영등포역에서 길을 가던 여성 A(59)씨와 부딪힌 뒤 "기분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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