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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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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유족구조금…대법 “장대호 배상금서 공제해야”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받은 유족구조금은 가해자인 장대호씨에게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A씨 배우자와 아들이 장씨와 장씨가 일한 모텔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인 부담분에서 유족구조금을 공제토록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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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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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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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폭 얘기 꺼내자 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1심 집행유예
과거 학폭 얘기 꺼내자 소주병 휘둘러1심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처벌 전력""우발적 범행…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함께 술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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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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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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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가스라이팅 살해는 불인정”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유지‘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2)·조현수(31)씨가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쟁점이 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26일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아무개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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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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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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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음료로 이웃 모녀 재우고 살해...무기징역 선고
지난 추석 연휴에 있었던 사건이죠.이웃에 사는 모녀를 약물로 재우고, 폭행 끝에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범행 현장에 불까지 질러 증거를 없애려고 했는데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범행 전체를 부인했습니다.차상은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40대 어머니와 10대 딸이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잠에서 깬 아들이 발견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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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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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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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집단폭행" 학생들 실형…재판 중 새로 드러난 사실
2년 전,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들로부터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UBC배대원 기자입니다.<기자>씹던 껌을 붙여 머리카락이 엉망이 됐고, 얼굴과 다리는 상처투성입니다.바지에는 코피를 흘린 자국과 음료수를 부은 자국이 선명합니다.2년 전 여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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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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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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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권재찬, 사형→무기징역 감형에…檢 상고
연쇄 살인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권재찬(54)에 대해 서울고검이 상고했다.서울고검 측은 28일 권재찬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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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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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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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사회 분리·평생 속죄해야”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끝에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각 범행 모두 의도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수행됐고, 범행의 최종 결과는 참혹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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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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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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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멱살잡은 '해병대 할아버지'…검찰 징역 2년 불복 항소
검찰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도 검찰과 같은 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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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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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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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찌르러 간다” 살인예고 글…‘살인예비죄’ 처벌 가능할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3일 저녁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또 일어난 겁니다.이후 지금까지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진 상태입니다.한 게시물은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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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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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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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해’ 전과 26범…사회와 영구 격리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죽이겠다’더니…미리 준비한 흉기로 신고자 잔혹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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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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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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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한 재소자 폭행한 40대 징역형
구치소에서 20살 넘게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작년 2월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당시 25살의 남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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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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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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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사형 선고 돼야”
부산지검은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과외를 받는 학생으로 위장하고 찾아가 A씨를 흉기로 1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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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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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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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선생님 흉기로 찌른 20대, 범행 이유도 거짓말…징역 18년 받자 항소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8)씨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수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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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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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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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람을 죽여봤는데…" 처음 본 중학생들 폭행한 몹쓸 30대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 10분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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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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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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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줬는데 시댁 안 온다" 며느리 살해하려던 70대 집행유예
집을 사줬는데 시댁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4일, 뉴스1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75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28분부터 10시 12분 사이 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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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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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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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5억 타내려던 軍부사관 징역 35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수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선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5년 더 많은 형량이다.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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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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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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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기고 "엎드려뻗쳐"…동료 각막 찢어지도록 때린 학원장·강사
10개월간 동료를 집단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학원장과 강사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씨(39·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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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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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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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피해자만 6명…피고인도 검찰도 "사형 내려달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가 1심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60대 피고인이 재차 사형을 요구했다.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에서 열린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68)씨는 "양형 부당은 변호인 주장"이라며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도 죽어야 하니까 나도 사형을 집행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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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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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서 여친 살해후 시체유기…더 놀라운 것은 그의 직업
여자친구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 25년형 선고법원 “범죄 심각···사회에서 장기간 격리 필요”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8월 15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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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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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반찬까지 살뜰히 챙겼는데…마을 이장 잔혹 살해 사건 전말
선의를 베풀던 이웃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숨진 피해 여성은 평소 남성이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반찬을 챙겨주고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뜰하게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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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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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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