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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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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하며 쫓아오자 흉기 휘두른 女노숙인…“정당방위 아냐” 실형 선고
성희롱 발언을 하며 쫓아오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 노숙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상황의 위급성을 봤을 때 흉기를 휘두른 것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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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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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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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선 후임 손에 불 붙이고, 밖에선 아내 차 부순 20대 해병 '집유'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상관을 모욕하고 제대 직후에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사 가혹행위, 상관모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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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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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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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에 노출사진 찍고 담배 먹인 10대들 ‘징역형’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거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학생 4명과 남학생 1명 등 5명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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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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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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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보낸 우리 아들 어떡하죠”…후임병에 강제로 섬유유연제 먹이고 ‘이빨 연등’까지한 선임
후임병들에게 과자를 잔뜩 먹이고 섬유유연제를 마시게 한 해병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수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후임병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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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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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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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피해자, 선친 지인에게 10억 투자약속한 분야 아닌 다른 곳에 전용오랜 미국 생활, 맥락 이해 어려움‘처벌 불원’ 오해…피고인 무죄 선고“부디 한국어에 서툴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자 하였던 진술의 전체 맥락을 세심히 살펴 고려해주십시오.”후배 검사들의 교육용으로 쓸 항소이유서 샘플을 찾기 위해 과거 파일을 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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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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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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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사소한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 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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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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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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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에 둔기 휘두른 60대 아들…"처벌 말아달라" 간청에 '벌금형'
어머니를 둔기로 위협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후 11시쯤 전북 군산시에 있는 자택 마당에서 어머니 B씨를 망치로 협박하고 물건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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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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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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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면서 시비 건 이웃 폭행치사 40대 징역 5년
욕하면서 시비를 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밤 경기 의정부시내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복도에서 자신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앞방에 사는 B(56)씨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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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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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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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단속한 경찰과 다투다 골절…2심도 "국가 배상"
국가 책임 비율만 70%에서 50%로 낮춰…2억7천만원 배상 판결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다친 사건에 대해 1·2심 법원이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지난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오자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2심에서도 이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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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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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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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한 유치원 교사 때린 아버지는 정당방위일까
원본보기중국에서 발생한 유치원 폭행 사건이 커뮤니티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는 아이가 옷을 입으려 하지 않자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때렸는데요.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유치원에 들어와 이 모습을 목격했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교사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공개된CCTV에 누리꾼들은 ‘내 자식이 맞고 있는 걸 보고만 있는 부모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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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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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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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 어머니 폭행 아들 집유…어머니, 불처벌 탄원
'건물 이전비 등 돈을 달라'며 어머니를 폭행,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특수협박·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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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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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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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골프채 맞다 숨졌는데···고의 없다며 감형된 전 김포시의장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이 2심에서 형이 대폭 감형됐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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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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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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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이수역 폭행사건'의 결론은…
지난 2018년, 남녀 간 몸싸움으로 우리 사회를 들썩거리게 했던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당사자 남녀 둘 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A씨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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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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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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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3개 훔친 50대 여승…들통나자 되레 폭행→벌금형
도넛 3개를 훔치다가 발각되자 매장 직원 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여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최근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5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월25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소재 대형마트에 있는 도넛 가게에서 매장에 진열돼 있던 8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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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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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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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가장 입 막아 숨지게 한 아내와 자식 집행유예
남편이 만취해 난동을 부리자 자녀들과 함께 손발을 묶고 입 안에 이물질을 집어넣어 진정시키려다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중체포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형법상 중체포치사죄는 사람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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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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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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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살림 차린다고 모친과 아들 장롱속에...40대 남성 무기징역
동거녀와 새살림을 차리겠다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25년을 명령했다고11일 밝혔다. 허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한모(4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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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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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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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이 코로나 전파’··· 행인들에 욕설·폭행 70대 집유
반려견과 산책하는 행인에게 ‘개들이 코로나를 전파한다’며 욕설하고 폭행까지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난폭행위를 일삼은7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특수협박·경범죄처벌법위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70)씨에게 지난2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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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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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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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달리 다 해줘” 말에 뒷통수 ‘퍽’…불륜녀 폭행한 여성 ‘집행유예’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여성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내연녀 B(49)씨에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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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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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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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돈 다 뺏어야" 죽음 내몬 군 동료…대법 "징역 11년"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 죽음으로 몰아간 3명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1년,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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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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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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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적잖아" 모친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아들, 감형받았다
어머니 장례식날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의금이 많지 않고 과거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팔았던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의 징역 30년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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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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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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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무죄라는데…황색등에 직진했다간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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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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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코인 세금 고지서…"내년 아니었어?"
05.13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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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다녔는데…‘무단결근·폭언’ 서울시 공무원,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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